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월 15일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3. 주요 내용

가. 건축허가 수수료 위임 조항 정비 (안 제19조)

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 및 면적 변경(안 제24조)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및 면적변경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5조)

- 층간소음 및 설비ㆍ소방 기준 등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되어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1. 27. 〜 2023. 12. 18. (20일간) / 결 과: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9조제1항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조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 안 제24조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5조의 경우 인용된 시행령 제86조의 개정사항(2023.9.12.)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사유가 합당함.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