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2월 20일		제출연월일: 2023.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수수료 위임 조항 정비 (안 제19조)

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 및 면적 변경(안 제24조)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및 면적변경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5조)

- 층간소음 및 설비ㆍ소방 기준 등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되어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1. 27. 〜 2023. 12. 1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를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로,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단, 농․어․임업용 임시창고는 제외한다): 5회

제35조제1항 본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2010.4.27., 2014.4.2., 2017.6.16., 2020.2.5.>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허용지역	기타
주차장	철골조립식	제한 없음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화 원	철골조립식	10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소방관 련법」및「도로법」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 없는 것)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창고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400제곱미터 이하	공장, 창고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건축법」 및 「소방 관련법」등 그 밖의 관 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내야 ---------. ----------------------------------------------- 그렇지 않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경우: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단, 농․어․임업용 임시창고는 제외한다): 5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삭제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1.---10미터-------------------------------------------------- 2. --- 3.----10미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