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26일 김영태, 김한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월 15일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 보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 및 신청결정, 지원시기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지원 취소 및 환수, 등록, 승계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용도변경, 보존기간, 준용 규정 (안 제10조∼안 제13조)

4. 참고 사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 (6일간)

- 결  과 : 남원시장 1건(건축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한옥 건축의 진흥에 필요한 한옥의 등록 관리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1건의 의견이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 (별지참고)

○ 전체 조문 중 핵심조항으로 사료되는 안 제4조는 한옥의 신축, 증축, 대수선, 기타 보수 등 그 행위에 따라 공사비용 50% 범위에서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와 유사함

구분	전라북도 조례 제14조	남원시 조례안 제4조
지원 금액	신축 공사비50%, 5천 증축․재축․개축 3천 보수 공사비50%, 1천	신축 공사비50%, 5천 증축․재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3천 보수 공사비50%, 1천

○ 한편, 전북도 조례에 의거하여 편성된 예산(도비보조)으로 관내 한옥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해당연도	대상 건축물 수	지원내용	지원예산
2023	2	신축 2동	80,000천원
2022	3	신축 3동	150,000천원
2021	-	-	-
2020	3	신축 1동, 증축 2동	110,000천원

○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의 경우 4개 시군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근거 조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도비보조 사업과 별도로 남원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됨.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관내 기존 한옥건축물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