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4. 1. 15.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3조제3항 중 중복된 조문 삭제하고, 주차장법 제9조제3항 인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1 주차장 요금표의 개정사항에 의거, 지수 산출을 1시간기준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을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④ (생 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본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2015.6.30.]	⑤ -------------------------------------. ------------------------------------------------------------------------------------------------------------ -- ※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