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월 15일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및 시간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감소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차요금 변경 및 주차 시간 변경 (안 제3조, 안 별표 1)

1) 주차 기본 시간 변경: 30분 → 1시간

2) 주차 시간 구분 간소화 :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나. 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설치기준 변경 (안 별표 3)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남원시 주차장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2. ∼ 2023. 11. 2.(20일간) / 결  과: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장기 주차 및 무질서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정비하고,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그런데, 안 제3조제3항의 경우

현행	개정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제1항에서 먼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3항에서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간결히 하고,

-  단서조항에서 인용한 법 제9조제3항은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모두 포함하는 ‘공영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이 아닌 노상주차장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별표 1 주차장 요금표의 개정사항에 따라,

1시간 미만 주차의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요금이 기존과 비교하여 낮추어졌으나, 소형을 기준으로 80분 초과시부터 기존보다 확대됨. (기존 80분 초과: 1,000원 / 개정 80분 초과: 1,100원)

○ 그런데, 현행조례 제6조제5항의 위탁료의 산출기준에 따르면 기존 별표 1의 노외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30분기준의 읍면동별 1회 주차요금을 지수로 계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의 별표 개정에 따르면 현행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르는 지수 산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구 분	1 구 획 당 1 회 주 차 요 금
	동 지 역		읍 면 지 역
	30분당	가산금	30분당	가산금
소 형	400원	100원	300원	100원
대 형	500원	200원	400원	100원

○ 지수 산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➄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

○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택단지와 소형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바,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