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2월 20일		제출연월일: 2023.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및

시간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도심지역의 주차난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변경 및 주차 시간 변경 (안 제3조, 안 별표 1)

1) 주차 기본 시간 변경: 30분 → 1시간

2) 주차 시간 구분 간소화 :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나. 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설치기준 변경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남원시 주차장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2. ∼ 2023. 11. 2.(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상(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 구 획 당 1 회 주 차 요 금						비 고
	동 지 역			읍 면 지 역
	1시간 미만	기본주차요금 (1시간)	가 산 금 (10분마다)	1시간 미만	기본주차요금 (1시간)	가 산 금 (10분마다)
소 형	무료	500	200	무료	300	100
대 형	무료	600	200	무료	400	100

노외(공영)주차장 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1 구 획 당 1 회 주 차 요 금						1일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동 지 역			읍 면 지 역			동지역	읍면 지역	동지역	읍면 지역
	1시간 미만	1시간	10분마다	1시간 미만	1시간	10분마다
소 형	무료	500	200	무료	400	100	6,000	4,000	60,000	30,000
대 형	무료	600	200	무료	500	100	7,000	5,000	70,000	40,000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08:00 ∼ 18:00      : 주간

나. 18:00 ∼ 익일 08:00 : 야간

3.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되 남원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차량 구분은 소형 : 2.5톤 이하(승용차 이하 승합차 포함),

대형 : 2.5톤 초과로 한다.

4. 주차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1시간을 초과한 때부터는 10분 단위로 기본주차요금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또한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5. 시장은 주말, 공휴일, 임시휴일, 야간시간에 주차 수요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 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1999.7.28, 2004.1.28., 2005.12.29., 2015.6.30. 2016. 9.23,2016.12. 9.,2018. 5. 4., 2022.7.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단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함(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8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정원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삭 제>
2. 주차요금은 30분단위로 계산하되 매 30분단위 이상 주차의 경우 매 30분 초과시간은 10분단위로 하여 별표 1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