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22일 윤지홍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월 15일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능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기존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규정을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기 온도가 0도 이하 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

나. 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공회전의 단속업무 위임 등 공회전의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시장은 공회전 담당 요원으로 임명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8조 ∼ 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 (6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회전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전라북도 조례 제3조의2와 안 제7조의제5호  및 제6호는 도 조례 제4조와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높였음.

제3조의2(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5. 영 제1조의2 제1호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안 제8조에서는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별지 제1호에 따른 단속요원증에 더하여 공무원증을 소지하여도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공무원증만으로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공무원증에는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 안 제9조는 별표 1의 제7호에서 새롭게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규정된 국립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국립공원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이는 그 단속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