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2. .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능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2.주요내용

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기존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규정을   2분을 초과 하여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기 온도가 0도 이하 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

나. 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공회전의 단속업무 위임 등 ,공회전의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시장은 공회전 담당 요원으로

임명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

(안 제8조 ∼ 안 제9조 )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5분 이상”을 “2분을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25℃ 이상 이거나  5℃ 미만인 경우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의 제2종 저공해 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 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 이거나, 30℃ 이상

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의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조의2제1호의 제1종 저공해 자동차

6.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 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8조의 제목 “(공회전 단속요원 임명)”을 “(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환경”을 “시장은「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를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회전의 단속)”을 “(공회전의 단속업무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 및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하며,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1 제7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공회전 단속을 위하여 국립공원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③ ------------------------------------------ 2분을 초과하여 -----------------. 다만, 대기의 온도가 25℃ 이상이거나 5℃ 미만인 경우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신 설>	제1조의2제2호의 제2종 저공해 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1조의2제1호의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신 설>	6.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시장은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등) ① 시장은「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제5조 1항에 따라 환경---------------------------------------------------------------------------------------------------------------------------------------.
② 시장은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호 ------------------------------------.
제9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회전의 단속업무 위임 등)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 및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하며,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별표1 제7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공회전 단속을 위하여 국립공원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별표 1」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 공영주차장 :

광한루 서문주차장, 광장주차장, 관광지주차장, 시청 제1·2주차장

구 군청주차장, 서남교회 옆 주차장, 호경주차장

2. 터미널 :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남원고속버스터미널

3. 차고지 :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남원용성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남원중앙초등학교, 남원교룡초등학교, 남원월락초등학교, 남원노암초등학교,

남원도통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남원용성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남원한빛 중학교, 남원고등학교, 남원용성고등학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남원성원고등학교,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

5. 대규모 점포 : 롯데마트

6. 의료기관 : 남원의료원

7.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국립공원) : 달궁주차장, 반선주차장,

뱀사골주차장, 육모정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