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월 15일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위탁 근거

○ 「남원시농산물공동브랜드위탁관리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4. 위탁 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5. 주요내용

가.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격 :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나. 위탁기간 : 2024. 2. 1 ∼ 2029. 1. 31(5년)

다. 위탁대상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라.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 수탁자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법인으로,

- 위탁대상 사무는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임.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은 2013년 상표 등록 후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156억원을 달성하였음

○ 본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법인에 공동브랜드 사용권과 관리권을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4조(업무의 위탁)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일반현황 및 업무성과 출처 : 원예산업과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마케팅전문조직) 현황

◦ 법 인 명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백남정)

◦ 소 재 지 :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217(춘향골농협APC 2층)

◦ 설립일자 : 2013. 3. 25. / 출자액 2,000백만원(농협당 4억원 출자)

◦ 참여농협 : 관내 5개 농협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남원원예농협)

◦ 농산물통합마케팅 추진 실적 : 1,156억원 달성(2023년)

◦ 직원현황 : 7명(대표 1명, 직원 6명)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주요 업무성과

□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결과 우수조직으로 선정(전국 8위)

◦ 평가결과 : 우수조직 선정(전국8위)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123개 조직(농협조직 94개, 농업법인 29개)

* 남원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혁신조직 25개 우수조직 중 8순위

◦ 평가내용 : 2022년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 인센티브 :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 121억원(무이자 3년간 지원)

* 산지유통 관련 국비 지원사업의 지방비 재원 부담율 완화(시비 637백만원 절감)

◦ 무이자 자금사용

: 선지급금, 계약재배 계약금, 원물확보 및 농자재 일괄 구입비 등

□ 통합마케팅조직 실적 평가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

◦ 등    급 : S등급 〔3개소(남원, 전주, 농산 등)〕

◦ 주    관 : 전라북도

◦ 인센티브 : 추가 사업비 70백만원 확보(도균이)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기존사업비 : 총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 변경사업비 : 총 240백만원(도비 120, 시비 72, 자담 48)

□ 남원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마케팅비용 절감하고 매출실적 증대

◦ 매출실적 : 2013년 600억원 □ 2018년 860억원 □ 2023년 1,156억원

□ 산지유통분야 지원사업을 행정과 함께 추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농가지원 기여 및 통합마케팅 참여 유도

◦ 대상사업 : 공동선별비, 공선농가 포장재 구입비, 물류비 지원 등

◦ 추진체계 : 행정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협 □ 농가

- 통합마케팅 참여실적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에 사업비 배정하고 농협은 농가별 출하실적에 따라 각 농가에 원활하게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 추진 관련 포장재 및 프라스틱상자 등 자재 구매시 농협별 개별구매를 하지 않고 조공을 통한 공동구매로 예산절감 실현

참고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현황 출처 : 원예산업과

□ 연도별 농산물 매출액 현황 (2023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60,075	72,553	75,970	76,635	83,023	86,070	87,711	85,958	96,727	113,872	115,687
공선출하실적	28,272	29,733	30,174	30,400	33,962	33,039	37,659	36,520	38,085	42,907	41,814
출하권 위임실적	31,803	42,820	45,796	46,235	49,061	53,031	50,052	49,438	58,642	70,965	73,873

□ 연도별 농산물 취급량 현황 (2023년말 기준)                   (단위 : 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0,456	25,311	24,049	25,454	24,846	23,808	28,596	24,760	25,524	25,242	22,877
공선출하 실적	9,865	10,144	9,143	10,984	10,185	9,493	13,971	12,244	11,413	9,833	8,714
출하권 위임실적	10,591	15,167	14,906	14,470	14,661	14,315	14,625	12,516	14,111	15,409	14,163

□ 남원시 주요 농산물

- 전략품목 : 딸기, 감자, 포도, 복숭아, 파프리카, 상푸, 토마토, 방울토마토

- 육성품목 : 배, 오이, 사과대추, 양파, 멜론, 사과

□ 참고사항

- 2023년 사과, 배 등의 과일은 냉해 및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은 올랐음. 이로 인해 매출량은 감소하고 매출액은 증가함

- 일손이 많이 필요한 포도작목의 폐원이 늘어나고 사과대추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서 포도 공선출하 실적 감소함

- 사과대추의 경우 농가가 직접 선별하여 개인이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 통합마케팅 참여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산림녹지과에서 개인에게 선별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