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3. 12.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남원시농산물공동브랜드위탁관리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3. 위탁대상 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4. 주요내용

가.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격 :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나. 위탁기간 : 2024. 2. 1 ~ 2029. 1. 31(5년)

다. 위탁대상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라.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024년 1월

○ 위탁계약서 공증 : 2024년 1월

붙임   1.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4항의 1호

3. 미 첨부 사유

○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민간위탁 관리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 12.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

민 간 위 탁  참 고 자 료

	(원예산업과)

목        차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민간위탁 추진계획 ------	3
□ 관련 법령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5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	6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민간위탁 추진계획

1		필 요 성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공동브랜드 관리현황

□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명 및 디자인

브랜드명	디자인
춘향애인

□ 브랜드 개발자 및 소유자 : 남원시

□ 특허청 상표 등록시기 : 2013년

□ 브랜드 사용 및 관리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2013년 ~ 2023년 현재)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남원농산물 통합마케팅 선진화와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는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하여 관리하였음

□ 공동브랜드 관련 조례

□ 조례 제정 및 개정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 (2013. 5.10.제정)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2019.12.11.개정)

3		공동브랜드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대상 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 주요내용

□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격 :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위탁기간 : 2024. 2. 1 ~ 2029. 1. 31(5년)

□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남원시농산물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2023년 12월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024년 1월

- 위탁계약서 공증 : 2024년 1월

관  련  법  령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남원시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이하 “ 공동브랜드”라 한다)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관리권”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명은 별표 1과 같고,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업무의 위탁)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ㆍ생산자단체에 한정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사용승인, 표시방법 등은「브랜드 사용 및 생산ㆍ상품화 품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