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1.  15.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 기업지원과>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혁신형 바이오소재 산업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산업센터 구축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4,462㎡  ---    13,500,000천원

․ 건   물 : 1동                  4,462㎡    --  13,500,000천원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	1동	4,462㎡	13,5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으로

총 1건, 4,462㎡, 135억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은

-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혁신형 바이오소재 산업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및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산업센터 구축을 위하여,

- 건물 1동(4,462㎡) 135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기 추진된 화장품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고 기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산업을 다각화하여 천연자원을 활용한 신사업으로 천연물 기반 첨단소재 발굴,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실증 등을 통한 바이오소재 혁신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후 첨단기술 보급 및 천연물 바이오소재 원료 기술을 기업 및 농가에 확대(상생 협력 관계 구축)하는 계획과 공공형 스마트농업시설 기술 보급 등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노암동 867-3번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5년간)

- 사 업 비 : 190억원(도비 95 시비 95)

※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편성 예정(2024년)

- 사업내용 : ①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②창업 양성 프로그램 운영 ③전시 및 체험공간 마련 ④천연물 바이오소재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사업규모 : 부지 14,344㎡, 연면적 4,462㎡

시험동 1동(지상1층)_1,322㎡, 지원동 1동(지상2층)_2,644㎡ 등

※ 제261회 정례회 부결사항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