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2.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1.  15.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난해 3월 25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 현금 및 상패 지급 불가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후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지급대상과 지급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라.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바.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3월 25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 현금 및 상패 지급 불가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후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과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급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회보장사업 신설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검토결과 “협의완료” 사항으로,

당초 지원사항인 현금 및 상패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조례의 지원사항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5조(지급기준)제2항에서 장수축물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만 101세를 101세로,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장수축물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자구 정정   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조례

개소	자치단체
24개소	강화군, 거제시, 고양시, 구미시, 남원시,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안성시,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울진군, 의령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주특별자치도, 청도군, 태백시, 합천군

▢ 장수축하물품 지원 조례

개소	자치단체
2개소	대구광역시 달서구(2019. 12.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2023. 1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