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2. .
			발 의 자 : 강인식 의원

1.제안이유

지난해 3월 25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 현금 및 상패 지급 불가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후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지급대상과 지급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라.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바.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 ～ 2023. 12.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물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남원시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만 101세 이상 어르신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보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무관련 정보조회¹⁾	□동의 □비동의
연 락 처		대상자와의 관계

¹⁾「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처리 및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성 별

「남원시 장수축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 위임한 자(본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위임사유
주 소

□ 위임받은 자(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무관련 정보조회¹⁾	□동의 □비동의
연 락 처		대상자와의 관계

¹⁾「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처리 및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한 자(본인) :          (인)

※ 구비서류 : 1. 위임한 자(본인) 신분증, 위임받은 자(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비 고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신청일	지급일	지급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