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6.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1.  15.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안이유

전라북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남원시) 보훈대책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3년 현재 전라북도 대간첩작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등 사문(死文)화 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당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전라북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   (남원시) 보훈대책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3년 현재 전라북도 대간첩작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등 사문(死文)화 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당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폐지 이유는 대간첩작전 수행에 따르는 지원 및 보훈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전라북도 대간첩 작전위원회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등

본 조례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운영실적이 전무함) 및 실효성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전국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김제시	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1998.09.26
2	남원시	남원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1995.01.15.
3	임실군	임실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197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