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2.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제안설명자 : 오창숙 의원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남원시) 보훈대책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3년 현재 전라북도 대간첩작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등 사문(死文)화 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당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 2024. 1.(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