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6. 윤지홍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1.  15.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남원시 지역언론문화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재정지원, 지원방법, 지원경비의 환수(안 제4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남원시 지역언론문화를 만들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재정지원, 지원방법, 지원경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방자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집행 기준 마련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당초 ’남원시에 본사 또는 사무소를 두거나 시에 등록된’ 를 ‘남원시에 본사를 둔’으로,

제5조(재정 지원) 중 추진 사업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