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6.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1.  15.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기준,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안 제4조～안 제7조)

다.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의견청취(안 제8조～안 제10조)

라. 평가결과의 반영,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안 제11조～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기준,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의견청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평가결과의 반영,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례의 재정비(개정, 폐지)를 통해 입법의 타당성 및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집행부에서 매년 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조례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대부분임

○ 전국 69여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를 포함 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9조 (구성·운영 등)제3항 제1호 “남원시의원 2명”를 “남원시의회 의원 2명”으로,

제2호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을 “시 소속 4급 공무원 3명”으로,

제6항 “총괄부서의 팀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참 고 1		전라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북도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3.07.07.
2	익산시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02.27.
3	장수군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11.02.

참 고 2		남원시 자치법규 수(2023.1.1. 현재)

구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총합
현행자치법규	511	105	72	19	696
폐지법규	109	39	29	4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