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6.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1.  15.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다.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구축(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한의학육성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남원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출산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2021년 345명 1.16%, 2022년 286명 0.96%, 2023년에는 25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       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        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ㆍ출산

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 아동     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 임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개소	자치단체
26개소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구, 나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금천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시흥시, 안산시, 영암군, 오산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연수구, 창원시, 평창군, 평택시, 하남시,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