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2. .
			발 의 자 : 강인식 의원
			제안설명자 :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다.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구축(안 제6조～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한의학육성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 2024. 1.(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학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한다. 다만 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ㆍ심리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임신에 필요한 검사・치료 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과 임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