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0.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1.  15.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협의회의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함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은 협의회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입법 검토결과” 일부 조항의 개정 권고사항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