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 8.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 8.)

2.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규정(안 제3조)

나.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안 제4조)

다.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등 규정(안 제5조)

라.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 규정(안 제9조)

마.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대표자 변경,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사.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시장의 사무협조 사항 구체화(안 제13조)

자. 별지 서식 변경 및 신설(별지 제1호서식 ~ 제10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 공개에 대한 내용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 기타 주민조례청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9조를 살펴보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보정이 필요할 경우 그 보정기간을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법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음

□ 또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의 시행일(2024.2.17.)에 맞추어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2월 17일로 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