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2. / 오동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 12.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2024. 1. 8.)

2. 개정이유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구조를 만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해당 항목을 변경(안 제73조④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 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후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 재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