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12. .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개정이유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게 하므로 원활한 회의구조를 만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해당 항목을 변경(안 제73조④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 2023. 12.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예산안 심의) ① ∼ ③ (생 략)	제73조(예산안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