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4. 1. .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외 15명

1.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함. 관리방안의 주요 골자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다는 것임.

❍ 환경부는 이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함. 더불어 이번 일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앞세우고 있음. 하지만 이 발표들로 인해 그동안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들과 업체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졌음.

❍ 한편,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이 각각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길 바라고 있음. 더욱이 국민들이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에 따른 불편함까지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직면하고 있고 또 직면하게 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서는 안 됨. 환경 정책은 다소 불편함이 수반되더라도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임을 피력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함.

❍ 이에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가 회복되어야 함에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한 철회를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각 정당 대표

나. 건 의 안 : 붙임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행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관리방안의 주요 골자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의 합리화라는 명목하에 발표된 이번 관리방안은 사실상 정부의 일회용품규제 시행이 흐지부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행을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선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일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일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발표들로 인해 그동안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들과 업체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하여 종이빨대나 다회용기 제작업체 등 관련된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없게 바꾼다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관련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편, 환경부가 조사한 ‘자원순환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2.11.)’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철회한 환경부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담은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고, 81.4%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동의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국민들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더욱이 국민들이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에 따른 불편함까지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직면하고 있고 또 직면하게 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환경 정책은 다소 불편함이 수반되더라도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임을 피력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가 회복되어야 함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 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이행하라!

2024년  1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