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7.(월) 14:00
		제26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제261회 정례회 일반안건 검토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3.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4.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 10.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남원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12. 2024년도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 13.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4.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9. 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1. 남원시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 23.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29.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남원시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31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에 주의하고 제제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른 집행부서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규정 신설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에 주의하고 제제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른 집행부서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방   보조금 관리의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과,

○  지방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남원시 지방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규에 저촉되는사항은 없음

○ 다만,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제2항 중 “시장은”이 중복 기재된 바, 자구 정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22-236호)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생활인구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안 제11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5. ∼ 2023. 10. 2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생활인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생활인구 확충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미래인구로의 유입을 위한 것으로 남원시 인구늘리기와 관련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은 생활·체류인구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존재하는 빈집·폐교 등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인의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 유치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항과,

○ 남원사랑 시민제도를 운영하여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남원시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남원시 생활인구 늘리기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인구정책 관련 조례인 「남원시 인구 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조례」와의 차이점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남원사랑시민 제도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는 등 인구 정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중 제3장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고 제4장 부칙을 제3장 부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참 고		‘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기획재정부)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제4조)

다. 갑질을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설치 (안 제5조)

라. 피해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안 제6조 ~ 제8조)

마. 보복행위, 허위신고 등의 조치 및 징계 규정 (안 제9조~제11조)

바. 갑질을질행위 근절 대책 규정 (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0. ～ 2023. 10. 3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갑질을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복행위, 허위신고 등의 조치 및 징계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갑질·을질행위 근절 대책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18년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기반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갑질·을질에 대한 개념과 행위를 규정하여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시, 신고에 관련된 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갑질·을질 행위 예방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갑질·을질 근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          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          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       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

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명칭을 일괄개정

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기관 명칭 반영       (안 제2조, 안 별표 1)

1)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2)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 「국가유산기본법」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안 제3조, 안 별표 2)

1) 문화재 → 국가유산

다.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4조, 안 별표 3)

1) 담당   → 팀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9. 22. ∼ 2023. 10. 7.(15일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단축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명칭을

일괄개정 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기관 명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61개 조례)(안 2조, 안 별표 1)

· 당초 : 전라북도 →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 당초 : 전라북도지사 →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국가유산기본법」명칭 변경 사항을 수정하였고,(안 제3조, 안 별표 2),

· 당초 : 문화재 → 변경 : 국가유산 (17개 조례)

-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안 제4조, 안 별표 3)

· 당초 : 담당 → 변경 : 팀장 (121개 조례)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고 종전의 전라북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라북도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과,

○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법률(문화재보호법 등)도 개정될 예정으로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안내 및 개정요청(2023.8.10.)”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임

○ 또한, 남원시의 팀장 전환에 따른 기존 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6급 담당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야기하여,

대외명칭을 개정하고 6급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 1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안 제2조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명칭변경) 별표1 개정안에서.

- 전북도특별자치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 전라북도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을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 전북도특별자치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자구 정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계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4호, 2023. 1. 17., 제정]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신설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일과 삶의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신설(안 제18조제6항)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5～ 2023. 10.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신설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일과 삶의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8조제6항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신설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특별휴가)제6항에서 기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5일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참 고 1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 부여 일수(현재)

재 직 기 간	부 여 일 수	비고
10년이상~20년 미만	10일	미사용 휴가 이월하여 사용 가능
20년이상~30년미만	15일
30년 이상	20일

참 고 2		전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장기재직 휴가)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장기재직휴가일	제·개정일
1	전주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5년이상 10년미만	2023. 7.25
2	군산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5년이상 10년미만	2022.12.28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의 리ㆍ반장의 정수 및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

- 주생면 리ㆍ반의 변경

· (당초)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 (변경)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동산 1·2반

나.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 왕정동 통ㆍ반의 변경

· (신설) 17통 1반 ～ 6반

· (신설) 18통 1반 ～ 3반

· (현행) 5통 4반 →  (변경) 5통 3반으로 축소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1은 읍·면의 리ㆍ반장의 정수 및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 주생면 리ㆍ반의 변경

(당초)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 (변경)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동산 1·2반

- 안 별표2는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하는 사항임

· 왕정동 통ㆍ반의 변경

(신설) 17통 1반 ～ 6반, 18통 1반 ～ 3반

(현행) 5통 4반 →  (변경) 5통 3반으로 축소 변경

○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분리, 분통은 20가구 이상이 구성되어야 함.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2조(하부조직) ③ 통은 1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④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학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안 별표 1의 주생면은 현재 상도마을 내 65세대 1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산과 도로로 인해 거리가 멀어 이장 1인의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며,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안 별표 2의 왕정동 17통 1반~6반 신설은 남원 오투그란데 디아트의 12월 말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왕정동 1개통 6개반을 신설하여 226세대의 입주민들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8년 다세대 주택 신축 등으로 5통 인구 564명 중 5통 3반이 306명(54%)을 차지하고 있어 통·반 불균형을 초래하고 1명의 통장의 관리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이므로 통·반 조정 및 18통을 신설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붙 임 2		세부 증감 사항

○ 주생면 증·감 현황

읍․면	리 수	분리수	이장정수	자 연 마을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9	18	18	31	46	46
주 생 면	9	18(1)	18(1)	31	46(2)	46(2)

○ 왕정동 증·감 현황

구분	현 행				조정(안)				비고
	통장 정수	반	세대수	인구수	통장 정수	반	세대수	인구수
5통	1	1	59	88	1	1	59	88	변동없음
		2	35	75		2	53	112
		3	170	306		3	0	0	18통편입
		4				4	-	-	3반변경
18통	-	-	-		1	3	150	270	신설

읍면동	통	반	관할구역	비고
왕정동	17	1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1동 (101~1501, 102~1502, 단지 내 상가동)
		2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2동 (101~1201, 102~1502, 103~1503)
		3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3동 (101~1201, 102~1202)
		4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4동 (경로당, 201~1501, 102~1502, 103~1503, 204~1204, 105~1205)
		5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5동 (101~1101, 102~1102)
		6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6동 (101~1101, 102~1102, 103~1003, 204~1004)

행 정 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3	18	18	79	79
왕 정 동	3	18(2)	18(2)	79(8)	79(8)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생면 도산리 내 동산 추가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에 마을을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2는 주생면 도산리 내 동산 추가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생면 도산리 상도마을 내 현재 65세대 128명이 거주함에 따라,

산과 도로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 이장 1인의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며,

또한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주민 간 소통 및 신속한 의사 전달 체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행정구역 조정 신청 내역

읍면동	현 행				조정(안)				비고
	분리면	이장 정수	반수	인구수	분리면	이장 정수	반수	인구수
주생면 도산리	상도	1	2	128	상도	1	2	53
					동산	1	2	75
	도산	1	3	84	도산	1	3	84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적 복지제도 용어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 선택적 복지제도 → 맞춤형 복지제도

나. 후생복지사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4. ∼ 2023. 10. 2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선택적 복지제도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과,

당초 : 선택적 복지제도 ⇒ 변경 : 맞춤형 복지제도

-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 5. 13. 조례 제1262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 이번 개정안은 남원시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장 화합 행사지원,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등의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되며,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보험 가입’을 후생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던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 근무 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     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참 고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3. 11. 기준)

○ 전라북도 후생복지 조례 후생복지사업 규정 현황

사 업	건강검진	단체보험	체육대회 (단합대회)	사망·질병·재난 등 격려금 지원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훈련비
계	6	4	8	6	1
지자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익산시,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고창군	익산시

남원시 김 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조선 후기 남원지역의 여류 시인이었던 김 삼의당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사업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주최․주관(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회의, 간사, 지도․감독(안 제3조～제6조)

다. 기념 문학상, 기록 보존, 준용(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선 후기 남원지역의 여류 시인이었던 김 삼의당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사업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주최․주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회의, 간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념 문학상, 기록 보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여성시인 중 가장 많은 한시를 남긴 김삼의당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면서,

남원지역 고유문화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삼의당 시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인 남원의 인물에도 적합하여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기 운영되어 온 3개 예술단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목적, 종류, 구성 및 정원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단원 임명 및 위촉, 단원의 직무 명시

(안 제5조∼안 제7조)

다. 시립예술단 단원의 급여, 명예퇴직 제도 명시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마. 시립예술단 단원의 정기평정제도, 징계위원회, 해촉 규정

(안 제11조∼안 제13조)

바. 시립예술단 입장료 및 출연료 규정 (안 제14조)

마. 시민국악 교육을 위한 국악연수원 운영 규정 (안 제15조)

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단원제 운영 규정 (안 제16조)

아. 시립예술단 예산지원사항 규정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결  과: 6건 (미반영 6건)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기 운영되어 온 3개 예술단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목적, 종류, 구성 및 정원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단원 임명 및 위촉, 단원의 직무 명시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급여, 명예퇴직 제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정기평정제도, 징계위원회,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시립예술단 입장료 및 출연료를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는 시민국악 교육을 위한 국악연수원 운영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단원제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7조는 시립예술단 예산지원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현재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예술단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시립예술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단의 성격과 구성이 유사하며, 대부분의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48개 지자체)

○ 남원시립예술단의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은 없음

○ 다만, 제4조(구성 및 정원)제4항 단원의 정원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제7조(직무)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하며,

부칙 제3조(경과규정)제2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     육성하여야 한다.

남원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복지사각지대인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기본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3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인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본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로 분류되고    85 이상인 사람은 비지적장애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71~84(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    M-Ⅳ)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경계선지능인’이라 불리고 있음

○ 현재 29개 지자체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약 11개 지자체의 경우 우리시와 같이 전 연령대를 걸쳐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지원도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 경계선지능인이 자립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후 우리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3건(별첨) 제출됨(남원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의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3.4.)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3.8.)

※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의안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3.6.)

붙 임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    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참 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소	자치단체
29	경기도, 경상북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구리시, 당진시, 대구광역시, 보령시, 서산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포천시

▢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개소	자치단체
11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원주시, 충청북도, 평택시

2024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1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 이유

- 남원시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인재양성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 출연 내용

- 교육여건 개선사업(고향사랑기금 사업 2건)

- 으뜸인재 육성사업

※ 수정안 제출

· 당초 : 으뜸인재 육성사업(고등학교)

· 사유 : 사업지침 변경으로 중학교 위탁불가에 따른 중 ~ 고등학교 통합운영

· 근거 : 전라북도 교육협력추진단 –9168(2023.9.4.), -11348(2023.11.1.)

4. 첨부서류 : 별첨

출연금 총괄(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2건	780
행정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 남원 미래인재(중학생) 글로벌 해외영어캠프 지원 - 네 꿈을 펼쳐봐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280 (200) ( 80)	(재) 춘향장학재단
교육 체육과	으뜸인재 육성사업 - 중·고교 으뜸인재육성사업	500

5.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으뜸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개 사업에 7억 80백만원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2억 80백만원과,

○ 당초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전북도 사업 개편으로 인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위탁 불가로 인해 남원시 주도적인 사업체계로 변경하고자   · 당초 400,000천원 ⇒ 500,000천원을 출연함

○ 2020년 코로나 전까지 진행되던 전라북도 장학재단의 글로벌 해외체험이 중단되어 관내 학생들의 해외연수 체험의 공백이 발생한 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중학생 글로벌 해외영어 캠프 참여를

지원하는 사항과,

푸드트럭 개조 신차를 지원하여 관내 특성화 학교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게 하고, 직업가치관을 확립·기초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안 제4조～제8조)

다.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청소년기본법」,「청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부모 등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증가하고 있고,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 남원만의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2조(정의)제2호 중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청소년·청년 나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 있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남원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의안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3.3.)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2023.4.)

붙 임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5. (생략)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      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      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      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지원연령	소관부서	제정일
1	군산시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세이상 34세 이하	복지정책과	2023.9.27
2	익산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세이상 34세 이하	복지정책과	2023.5.1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9조의 2)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및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09. 26. ～ 2023. 10. 1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지방재정심의: 2023. 11.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의 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임

(현행)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같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       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       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관련 조항 오류 번호수정과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의 장비보강 내역에 러닝머신을 삭제하고,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의자포함), 온열의자를 추가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 (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 안마의자(휴대용안마기, 안마매트 등), 실내운동기구(실내용자전거, 운동보조기구 등),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의자포함), 온열의자	- 금액 1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 본 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 기준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임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별표의 비고 중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곳을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식사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로당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남원시)

붙 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인근 지자체와의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추진을 통해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시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임실․순창군 주민이 승화원에서 화장할 경우 사용료를 남원시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실·순창군 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지역 기준으로 변경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12. ~ 2023. 8. 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1건(미반영)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와의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추진을 통해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시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임실․순창군 주민이 승화원에서 화장할 경우 사용료를 남원시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2 임실·순창군 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지역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시설별	이 용 대 상	구 분	사 용 료(원)
			관 내	준관내	관 외
화장시설 (남원시 승화원)	○ 관내 -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전라북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사망자	사체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600,000
		사체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400,000
		사 태	20,000	150,000	160,000
	○ 관내 :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준관내 : 전북도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장유골	30,000	300,000	350,000

○ 본 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임실․순창군)의 남원시 승화원 사용 시 관내 사용료 기준 적용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지난 9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협약서상 관련 조례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후 시행하기로 한 바,

○ 동남권역의 지자체들과 남원 승화원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남원시 승화원 주변 마을 지원을 위한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과 인력 1명을 파견받는 등 승화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장사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우리시의 생활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 임 1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      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     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     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     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붙 임 2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서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사업추진 등,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관계기관 협조, 비밀준수의 의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추진 등,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 협조, 비밀준수의 의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성장에 필요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등 필요한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교육    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보편적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중복지원 금지, 환수, 관리 및 감독(안 제3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보편적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재11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중복지원 금지, 환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여성청소년이 더 이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건위생용품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생리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 다양한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 시 9세 이상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 임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4. 2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위생용품 지원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예산반영	제정일
1	전주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2023.11.9
2	정읍시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2021.11.3
3	부안군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2021.7.9
4	순창군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3백만원	2019.6.14
5	장수군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79백만원	2020.1.15

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의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자립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5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자립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 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담당 부서는 보호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 역량강화 사업 마련 등 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전북도 타 지자체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시(2023.6.8. 제정, 2023.6.8. 시행) 1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붙 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5조)

나. 놀 권리,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안 제6조～제10조)

다. 자문단 구성 등,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포상 (안 제11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놀 권리,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놀이   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가지는 자문단 구성 등,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포상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제정된「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후속조치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규정한 조례로써,

아동의 삶의 질과 인지‧사회성 발달 전반에서 여가 및 놀 권리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아동기에 겪는 놀이와 학습의 심각한 불균형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정당한 권리로 규정된 아동 놀이권을 보장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붙임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당사자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자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과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정비함(안 제3, 7조)

나. 감면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7조는 상위 법률과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 안 제7조는 감면 관련 내용을 추가 정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계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2호(2022.12.12.시행)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총119개 민원사항 중에서

총45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      하는 사항임.

※ 주민등록 등·초본(2), 가족관계증명(8), 제적 등·초본(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지원부·어선원부(2종), 지방세(18)

○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편 사항에 대해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에 충분히 교육·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     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참 고		타 지자체 수수료 면제 현황

※ 전면 무료(2개), 일부 면제(12종-11개, 10종–3개, 2종-12개 지자체)

면제 종수		지자체
전면 무료		수영구 강남구 (1년 단위로 한시적 전면 무료)
일부면제	등ㆍ초본(2종) 가족관계 관련(8종) 제적등ㆍ초본(2종)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성북구, 중구(서울), 관악구, 하남시, 의왕시, 광명시, 횡성군, 거창군
	등 ㆍ초본(2종) 가족관계(8종)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등ㆍ초본(2종)	성동구, 양천구, 광산구(광주),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오산시, 음성군, 천안시, 평택시, 영양군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제2호에는 주민자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의 감시를 받는 제도라 생각하고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권장하여 자치의 의미를 높이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북돋아 기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감독자의 위촉과 해촉, 감독의 범위, 수행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라. 주민참여 감독자가 건의하는 방법과 시장이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제2호에는 주민자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의 감시를 받는 제도라 생각하고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바,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권장하여 자치의 의미를 높이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북돋아 기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감독자의 위촉과 해촉, 감독의 범위, 수행기준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건의하는 방법과 시장이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였으며,

- 안 제9조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06. 4월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조례의 실효성 없는 시행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 집행의 투명성과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3조(감독대상공사)에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상위법 단서조항이 필요해 보이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12조의제2항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6.]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와 제16조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이다. 이 두 사무는 연관 관계가 적음에도 같은 상위법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두 가지 사무를 분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감독자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제12조,제12조   의2,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와 제16조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 이 두 사무는 연관 관계가 적음에도 같은 상위법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통해 주민참여 감독자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는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해촉 및 감독범위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주민참여 감독”의 설치 근거가 되는 제16조제2호에 따라 조례를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향후 조례 개정 후 계약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이 누락된 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을 신설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    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안 제5조)

- (현행)“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나. 농공단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안 제7조)

- (현행)“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안 제9조)

- (현행)“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라. 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안 9조의2)

- (현행)“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지방세심의: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 안 제7조는 농공단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 안 제9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 안 제9조의2는 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내용 중 일부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조항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시세 감면규정의 일몰기간 연장에 있어 타당성과 성과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정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감면규정은 감면총량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누구나 알기 쉽게 남원시의 전체적인 시세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편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참 고 1		감면총량제

□ 추진배경

○ '11년부터 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사전허가제도 폐지

○ 선심성 감면, 재정력 격차에 의한 감면의 양극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조례 제정시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반영 필요

□ 주요내용

○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 결산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내 감면 조례 자율 제정

- 총량비율은 징수 결산액의 5%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 고시,

총량을 초과하는 감면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

○ 감면세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에는 축소․조정된 범위*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

* 감면총량액에서 초과한 금액의 2배를 차감한 범위

참 고 2		남원시 감면현황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 고시일 : 2021. 12. 31.(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7호)  ※ 매 3년마다 고시

○ 남원시 감면조례 총량비율

- 79,836백만원(전전년도[2021] 지방세징수 결산액) ×                                    1.4%(남원시감면조례총량비율) = 1,117백만원

※ 2022년도 조례에 의한 감면액 : 137백만원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변경) - 재정과>

• 대상가격 : 1,374,080천원 – 건물 2동 213.03㎡

• 심의내용 : 노후화된 경비실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민원인이 상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마련 및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축물을 조성하여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변경) - 일자리경제과>

• 대상가격 : 1,070,596천원 – 토지 10필지 22,023.3㎡

• 심의내용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확산의 거점 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농촌활력과>

• 대상가격 : 9,000,000천원 – 토지 14필지 26,823㎡, 건물 30동 2,550㎡

• 심의내용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갖춘 청년들을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창출하고자 함.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농촌활력과>

• 대상가격 : 2,234,957천원 – 토지 15필지 15,851㎡, 건물 5동 500㎡

• 심의내용 :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하고자 함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환경사업소>

• 대상가격 : 30,125천원 – 토지 2필지 1,631㎡, 건물 1동 55㎡

• 심의내용 : 남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보절면 양촌 마을하수처리장과 진목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하수 처리장 용지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76건     69,046㎡  ---   13,688,844천원

․ 토   지 : 40필지                65,834㎡   --   2,818,844천원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변경)	----	10필지	22,023㎡	1,070,596천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14필지	26,823㎡	1,000,000천원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15필지	15,851㎡	734,957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필지	1,136㎡	13,291천원

․ 건   물 : 36동                   3,212㎡   --  10,870,000천원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	1동	162㎡	1,370,000천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30동	2,550㎡	8,000,000천원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5동	500㎡	1,5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601.03㎡     ---    20,914천원

․ 토   지 : 1필지                  495㎡     --      6,534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필지	495㎡	6,534천원

․ 건   물 : 2동                    106.03㎡   --     14,380천원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	1동	51.03㎡	4,080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동	55㎡	10,30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검토의견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0필지, 건물 36동으로

총 76건, 69,046㎡,  136억 89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2동으로

총 3건, 601.03㎡, 21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변경)은

- 노후화된 경비실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민원인이 상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마련 및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축물을 조성 하여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 건물 1동(162㎡) 13억 70백만원을 취득하고,

- 건물 1동(51.03㎡) 4백만원을 처분하고자 함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 그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감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기존 사업비 6억 40백만원 보다 115% 증가된 13억 74백만원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변경)은

- 당초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토지 29필지(72,306㎡) 24억 91백만원을 취득 승인받은 사항이나,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10필지(22,235㎡) 10억 71백만원을 추가 취득하는 사항임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기존 토지면적(72,306㎡)보다 30.6% 증가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당초 : 토지 29필지(72,306㎡) ⇒ 변경 : 토지 10필지(22,035㎡) 추가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귀촌 희망 청년 농업 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 토지 14필지(26,823㎡) 10억원, 건물 30동(2,550㎡) 80억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246-33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 사 업 비 : 90억원(국비 45, 시비 45)

- 사업내용 : 임대주택 건립 28호(청년형 13호, 가족형 15호), 커뮤니티시설 등

- 선정규모 : 9개소(전국)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계획과)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 농촌지역 유해시설 정비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고자,

- 토지 15필지(15,851㎡) 7억 35백만원, 건물 5동(500㎡) 15억원을 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기편성 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아영면 율동마을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개년)

- 사 업 비 : 50억원(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 사업내용 :

· 유해시설 정비 : 한우축사 철거(5농가 10동)

· 농촌다움 복원 : 마을 숲 및 쉼터조성, 안길정비

· 농촌재구조화 : 귀농귀촌인을 위한 행복주택 및 실습농장 조성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은

- 보절면 양촌 마을하수처리장과 진목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 처리시설 용지 재산을 취득하고자,

- 토지 1필지(1,136㎡) 13백만원을 취득하고,

- 토지 1필지(495㎡) 7백만원, 건물 1동(55㎡) 10백만원을 처분하고자 함.

-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인 진목마을 하수처리시설, 양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연계처리 하게 됨에 따라 통합하수처리시설 용지를 취득하고 기존 처리장 부지, 건물을 처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처분하는 대상인 기존 양촌 마을 하수처리장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되었으나, 진목마을 하수처리장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된 바,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키즈 아트랜드 조성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19,500,000천원 – 건물 1동 3,000㎡

• 심의내용 : 다양한 어린이 실내・외 체험시설(키즈랜드 등) 관련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도입이 필요하여 민간시장과 차별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할 수 있는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을 도입하고자 함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19,764,000천원 – 토지 1필지 14,044㎡, 건물 1동 3,000㎡

• 심의내용 : 기존 동양회화 중심에서 지역작가를 비롯한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미술(서양화, 서예,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을 알리고 지역미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공간 확장 필요

❍ <도자전시관 건립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17,000,000천원 – 건물 1동 3,000㎡

• 심의내용 : 지난 430여 년의 도자 문화를 토대로 남원시의 지역 고유의 도자 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전시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적인 도자 전시관 필요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31,520,000천원 – 토지 1필지 1,965㎡, 건물 1동 9,000㎡

• 심의내용 : 함파우 아트밸리 실생전략을 통하여 남원관광지와 연계한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예술, 문화 컨텐츠를 발굴하여 예술체험형 도시로 거듭나고자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아트피크 포함)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함.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 기업지원과>

• 대상가격 : 13,500,000천원 – 건물 1동 4,462㎡

• 심의내용 :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혁신형 바이오소재 산업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산업센터 구축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 - 기업지원과>

• 대상가격 : 15,000,000천원 – 건물 1동 3,000㎡

• 심의내용 :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 및 옻칠 목공예 도시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함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기업지원과>

• 대상가격 : 4,177,680천원 – 토지 4필지 7,027㎡, 건물 2동 1,330㎡

• 심의내용 : 요천경비행장 개선을 통해 항공레저산업 육성 및 제방 위쪽으로 관련 시설 구축하여 홍수 대비 안전을 확보하고 지리산, 섬진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항공레저산업 연계하여 관광활성화 추진

❍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 기업지원과>

• 대상가격 : 31,420,000천원 – 토지 15필지 13,238㎡, 건물 1동 7,100㎡

• 심의내용 : 드론 레포츠·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드론 문화체험관 조성으로 다양한 드론레저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KTX 접근성 용이, 영호남 최적의 교통요충지에 첨단 드론산업과 레저스포츠,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여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30건       70,166㎡  --  151,881,680천원

․ 토   지 : 21필지                   36,274㎡  --  7,704,000천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	1필지	14,044㎡	264,000천원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	----	1필지	1,965㎡	20,000천원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4필지	7,027㎡	1,000,000천원
-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	15필지	13,238㎡	6,420,000천원

․ 건   물 : 9동                    33,892㎡ --  144,177,680천원

-	키즈 아트랜드 조성	----	1동	3,000㎡	19,500,000천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	1동	3,000㎡	19,500,000천원
-	도자전시관 건립	----	1동	3,000㎡	17,000,000천원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	----	1동	9,000㎡	31,500,000천원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	1동	4,462㎡	13,500,000천원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	----	1동	3,000㎡	15,000,000천원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2동	1,330㎡	3,177,680천원
-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	1동	7,100㎡	25,000,00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검토의견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1필지, 건물 9동으로

총 30건, 70,166㎡, 1,518억 82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키즈 아트랜드 조성사업은

- 다양한 어린이 실내・외 체험시설(키즈랜드 등) 관련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도입이 필요하여 민간시장과 차별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할 수 있는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을 도입하고자,

- 건물 1동(3,000㎡) 195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2023년 동부권발전사업 변경계획에 따른 키즈 아트랜드 조성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바,

사업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함파우유원지·남원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24년 4월 중 완료 예정)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은

- 기존 동양회화 중심에서 지역작가를 비롯한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미술 (서양화, 서예,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을 알리고 지역미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공간 확장 필요에 따라,

- 토지 1필지(14,044㎡), 건물 1동(3,000㎡) 197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3월 중 완료 예정으로,

국가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재원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함파우유원지·남원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24년 4월 중 완료 예정)

○ 도자전시관 건립은

- 지난 430여 년의 도자 문화를 토대로 남원시의 지역 고유의 도자 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전시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적인 도자 전시관 필요에 따라,

- 건물 1동(3,000㎡) 170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도자전시관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상반기에 예정으로,

국가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재원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함파우유원지·남원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24년 4월 중 완료 예정)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은

- 남원관광지와 연계한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예술, 문화 컨텐츠를 발굴하여 예술체험형 도시로 거듭나고자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아트피크 포함) 조성을 위하여,

- 토지 1필지(1,965㎡), 건물 1동(9,000㎡) 315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은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함파우유원지·남원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24년 4월 중 완료 예정)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은

-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혁신형 바이오소재 산업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및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산업센터 구축을 위하여,

- 건물 1동(4,462㎡) 135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기 추진된 화장품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고 기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산업을 다각화하여 천연자원을 활용한 신사업으로 천연물 기반 첨단소재 발굴, 기업 맞춤형 소재개발․실증 등을 통한 바이오소재 혁신 공급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A

-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노암동 867-3번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5년간)

- 사 업 비 : 190억원(도비 95 시비 95)

※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편성 예정(2024년)

- 사업내용 : ①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②창업 양성 프로그램 운영 ③전시 및 체험공간 마련 ④천연물 바이오소재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사업규모 : 부지 14,344㎡, 연면적 4,462㎡

시험동 1동(지상1층)_1,322㎡, 지원동 1동(지상2층)_2,644㎡ 등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은

-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 및 옻칠 목공예 도시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 건물 1동(3,000㎡) 150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도자전시관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함파우유원지·남원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24년 4월 중 완료 예정)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 요천경비행기장 개선을 통해 새로운 레저트렌드로 각광받는 항공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요천 제방 위쪽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홍수 대비 안전을 확보하고자,

- 건물 2동(연면적 1,330㎡)을 31억 78백만원,

- 토지 4필지(연면적 7,027㎡)를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은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및 홍수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이나,

- 남원시는 현재 경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바,

- 경항공기 산업에 대한 관광수요 검토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257회 남원시 임시회 부결된 사항임

○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을 살펴보면,

- 드론 레포츠·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드론 문화체험관 조성으로 다양한 드론레저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KTX 접근성 용이, 영호남 최적의 교통요충지에 첨단 드론산업과 레저스포츠,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여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 건물 1동(연면적 7,100㎡)을 250억원,

- 토지 15필지(연면적 13,238㎡)를 64억 20백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당초 사업 명칭을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2023. 5월 국토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드론문화체험관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가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재원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257회 남원시 임시회 부결된 사항임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은 공공보건의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지역에 위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립의 위태로움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함(안 제4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11. 13.(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남원시에서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역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협의체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지역보건법」제3조 등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6조(임원)제3항 간사를 보건소장에서 공공보건의료 담당

과장으로,

제8조(회의)제2항에서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3건(별첨) 제출됨(남원시)

붙 임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       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        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        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        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안 제5조)

라.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 제6조)

마.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안 제7조)

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사.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남원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룰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해 남원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 수산물 안전 유해 오염물질 등의 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

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통합 운영 기능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목적,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대상, 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ㆍ구성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운영 및 위탁, 예산의 지원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6. ∼ 2023. 10. 2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통합 운영 기능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명,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ㆍ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 예산의 지원 등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남원시 수탁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 이용자의 급식 등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영양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지금까지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전문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

이용자의 영양 관리 등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

○ 금번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노인·장애인 사회

복지시설 이용자의 균형 있는 영양 및 급식 위생 관리, 식생활 개선

등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남원시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탁계약 체결되어 운영

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시 해당 수탁

기관과의 계약변경을 통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을 운영하여야 함

○ 이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제

4항 제4호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제5조(의회동의)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후 계약 변경 전 민간위탁 관리 변경 관련

하여 시의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 임		관련법령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   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참 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 설치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센터개소 : ‘16. 2. 23. / 남원시 요천로 1285 정신건강복지센터 2층

- 운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민간위탁)

- 위탁기간 : 3년(2022년~2024년)

- 운영인력 :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 예산현황 : 315,000천원(국비 157,500, 도비 47,250, 시비 110,250)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민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5조)

라. 수술 의료비 지급 및 환수 (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6. ～ 2023. 10. 2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검토의견

○ 남원시민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술 의료비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남원시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임

○「노인복지법」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성 질환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지원이 가능함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복지 및 사회보장의 구체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고 관련 입법 절차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제3항에서 3개월을 90일로,

제6조(수술 의료비 지급)제1항 중 수술비 지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지원대상자는 퇴원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를 “지원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수술 후 60일 이내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지 1호서식 및 2호 서식의 내용을 본칙 제5조, 제6조의 수정에 따라   변경·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돌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함.

2. 위탁근거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개요

○ 위탁사업명 :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 위탁기간(안) : 2024. 2. 1. ~ 2026. 12. 31.(2년11개월)

○ 수탁기관

- 3개소(권역별)

권역	관할 행정동	비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권역과 동일
1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왕정동
2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금동, 향교동, 도통동
3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 자격요건 : 관내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 선정방식 : 일반공개모집 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밥법)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선발 및 배치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대상자 상황·상태 조사 및 상담·분석

- 돌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치매환자 돌봄 지원에 관한 사업 등

○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30,000천원(시비 100%)

- 산출근거

구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계	630,000천원		비고
인건비	570,000천원	○ 사회복지사 급여: 80,850천원 - 2,450천원 x 3명 x 11개월 ○ 돌봄지원사 급여: 372,900천원 - 2,260천원 x 15명 x 11개월 ○ 4대보험 기관 부담금: 44,550천원 - 225천원 x 18명 x 11개월 ○ 명절수당: 49,500천원 - 2,750천원 x 18명 ○ 기타 수당: 22,200천원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운영비	30,000천원	○ 10,000천원 x 3개소 30,000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여비, 배상 보험표, 회계감사비, 회계검증비 등
사업비	30,000천원	○ 10,000천원 x 3개소 30,000천원 - 직접서비스사업비 : 인지교육사업비, 안전확인사업비, 일상생활지원사업비 - 연계서비스사업비 : 진행비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사항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7개 항목

○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치매환자 돌봄은 서비스 누락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치매안심센터는 돌봄 전문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보건기관으로 돌봄의 전문성이 결여됨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인력운영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구연할 수 있음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치매환자의 다양한 돌봄(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직접수행방식은 치매관리사업 추진인력 외 돌봄 인력을 별도 채용해야 하며 인력을 최대 23개월까지만 사역할 수 있어 연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공급이 어려움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된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자원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적정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지식과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율적 대응 가능	적정
⑤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⑦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7개소임 (아동·청소년 3, 장애인 10, 노인 13, 여성·가족 2, 정신 3, 지역 6)	적정

5.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 2023. 12. ∼ 2023.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4. 1.

○ 민간위탁계약 결정 및 계약체결          : 2024. 1.

○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지원        : 2024. 2. ∼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돌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 위탁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선발 및 배치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대상자 상황·상태 조사 및 상담·분석

- 돌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치매환자 돌봄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며

-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모집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임.

○ 현재 남원시에서는 2023. 7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치매안심마을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지원사업을 2023.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음

○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에 따르면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2024년도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 아닌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바, 인건비 책정 등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