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9.(수) 14:00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 개요		……………………………………		1
Ⅱ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1
	1.	예산안 총규모	……………………………………		1
	2.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가) 지 방 세		……………………………………		3
	나) 세 외 수 입		……………………………………		4
	다) 의 존 수 입		……………………………………		5
	2) 세출 현황		……………………………………		6
	가) 기능별 현황		……………………………………		6
	나) 조직별 현황		……………………………………		7
	3. 특별회계		……………………………………		9
	1) 세입 현황		……………………………………		9
	2) 회계별 세출현황		……………………………………		10
	4. 명시이월사업		……………………………………		11
	5. 성인지예산안		……………………………………		12
Ⅲ	종합 검토의견		……………………………………		13

2024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Ⅱ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72,694	100.00	1,026,352	△53,658	△5.23
일반회계	917,859	94.36	973,563	△55,704	△5.72
특별회계	54,835	5.64	52,789	2,046	3.88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726억 94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536억 58백만원(5.23%)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9,178억 59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72% 감소

○ 특별회계는 548억 35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88% 증가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자체 수입	소계	81,524	8.89	83,335	△1,811	△2.17
	지 방 세	51,921	5.66	55,051	△3,130	△5.69
	세 외 수 입	29,603	3.23	28,284	1,319	4.66
의존 재원	소계	816,755	88.98	850,207	△33,452	△3.93
	지방교부세	480,700	52.37	498,326	△17,626	△3.54
	조정교부금	20,938	2.28	22,400	△1,462	△6.53
	보조금	315,117	34.33	329,481	△14,364	△4.3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9,580	2.13	40,021	△20,441	△51.08

※ 재정자립도 : 8.88%(2023년 전국 평균: 45.0%)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100

※ 재정자주도 : 63.54%(2023년 전국 평균: 69.0%)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100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7억 4백만원 감소한 9,178억 59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8억 11백만원 감소한 815억 2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9%임

○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34억 52백만원 감소한 8,167억 5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98%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4억 41백만원 감소한 195억 80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3%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1,921	55,051	△3,130	△5.69
소 계		51,227	54,349	△3,122	△5.74
보통세	주 민 세	1,241	1,240	1	0.04
	재 산 세	8,120	8,189	△69	△0.84
	자 동 차 세	9,730	10,933	△1,203 유류세 연동 보조금 △11억 98백만원 등	△11.01
	담 배 소 비 세	5,368	5,400	△32	△0.59
	지방소비세	16,500	17,001	△501	△2.94
	지 방 소 득 세	10,268	11,586	△1,318 양도소득분 △8억 73백만원, 법인세분 △4억원 등	△11.37
지난연도 수입		694	702	△8	△1.13

□ 지방세는 전년대비 31억 30백만원 감소한 519억 21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한 12억 41백만원

○ 재산세는 전년대비 69백만원 감소한 81억 20백만원

○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2억 3백만원 감소한 97억 30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32백만원 감소한 53억 68백만원

○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5억 1백만원 감소한 165억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3억 18백만원 감소한 102억 68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8백만원 감소한 6억 9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9,603	28,284	1,319	4.66
소 계		15,073	15,540	△467	△3.00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10	415	△205	△49.48
	사용료수입	4,743	4,260	483	11.34
	수수료수입	3,018	3,164	△146	△4.60
	사 업 수 입	2,156	3,674	△1,518 기업지원과(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16억 26백만원) 등	△41.32
	징수교부금수입	845	925	△80	△8.66
	이 자 수 입	4,101	3,102	999	32.22
소 계		14,069	11,580	2,489	21.49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50	206	144	69.90
	자치단체간부담금	170	170	0	0.00
	보조금반환수입	300	300	0	0.00
	기타수입	12,749	9,704	3,045 행정지원과(고향사랑기부제 10억원), 민원과(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원) 등	31.38
	지난년도수입	500	1,200	△700	△58.33
소 계		461	1,164	△703	△60.43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과징금	4	602	△598	△99.40
	이행강제금	120	150	△30	△20.00
	변상금	7	10	△3	△25.32
	과태료	243	224	19	8.43
	부담금	80	167	△87	△52.10
	범 칙 금	7	11	△4	△38.10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19백만원 증가한 296억 3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67백만원 감소한 150억 7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89백만원 증가한 140억 69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7억 3백만원 감소한 4억 61백만원

다) 의존재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816,755	850,207	△33,452	△3.93
지방교부세 소계		480,700	498,326	△17,626	△3.54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72,000	493,926	△21,926 보통교부세 △170억원, 부동산교부세 △49억원	△4.44
	지방소멸 대응기금	8,700	4,400	4,300 공공산후조리원 41억원, 아트밸리 25억원, 지리산활력타운 15억원,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6억원	97.73
조정교부금		20,938	22,400	△1,462	△6.53
보조금 소계		315,117	329,481	△14,364	△4.36
보조금	국고보조금	168,291	160,559	7,732 주민복지과(생계급여 53억원), 노인장애인과(기초연금 34억원) 등	4.8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486	25,350	△864	△3.41
	기 금	42,843	46,820	△3,977	△8.49
	도비보조금	79,497	96,752	△17,255	△17.83

□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34억 52백만원 감소한 8,167억 55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76억 26백만원 감소한 4,807억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4억 62백만원 감소한 209억 38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43억 64백만원 감소한 3,151억 1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일반공공행정	39,450	4.30	40,108	△658	△1.64
공공질서및안전	11,483	1.25	22,480	△10,997	△48.92
교육	36,070	3.93	8,338	27,732	332.59
문화및관광	75,954	8.28	93,524	△17,570	△18.79
환경	55,271	6.02	44,198	11,073	25.05
사회복지	246,357	26.84	223,498	22,859	10.23
보건	27,983	3.05	15,846	12,137	76.60
농림해양수산	190,690	20.78	233,844	△43,154	△18.4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791	4.44	51,323	△10,532	△20.52
교통및물류	39,740	4.33	53,989	△14,249	△26.39
국토및지역개발	30,222	3.29	51,583	△21,361	△41.41
과학기술	560	0.06	695	△135	△19.43
예비비	6,177	0.67	20,565	△14,388	△69.96
기타	117,111	12.76	113,572	3,539	3.12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기관유치 운영 270억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123억원 등

- 교육분야 277억 32백만원 증가한 360억 70백만원

- 보건분야 121억 37백만원 증가한 279억 83백만원

○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체계적복구지원 △101억원, 하천재해예방 △104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09억 97백만원 감소한 114억 83백만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13억 61백만원 감소한 302억 22백만원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총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본청 합계			771,069	84.01	844,711	△73,642	△8.72
의회 ․ 실	의회사무국		2,022	0.22	1,788	234	13.06
	소 계		47,022	5.12	34,343	12,679	36.92
	기획실		36,400	3.97	22,168	14,232	64.20
	감사실		576	0.06	581	△5	△0.96
	시민소통실		10,046	1.09	11,594	△1,548	△13.35
자치행정국	소 계		450,277	49.06	444,041	6,236	1.40
	행정지원과		117,105	12.76	115,298	1,807	1.57
	홍보전산과		10,614	1.16	7,048	3,566	50.60
	민원과		5,563	0.61	4,493	1,070	23.82
	문화예술과		27,204	2.96	36,253	△9,049	△24.96
	관광과		22,600	2.46	29,825	△7,225	△24.23
	교육체육과		22,281	2.43	25,032	△2,751	△10.99
	주민복지과		46,726	5.09	37,938	8,788	23.17
	노인장애인과		143,342	15.62	133,715	9,627	7.20
	여성가족과		48,902	5.33	44,721	4,181	9.35
	재정과		5,940	0.64	9,718	△3,778	△38.88
경제농정국	소 계		145,610	15.87	198,297	△52,687	△26.57
	일자리경제과		22,367	2.44	30,867	△8,500	△27.54
	기업지원과		19,218	2.09	22,958	△3,740	△16.29
	농정과		51,374	5.60	80,503	△29,129	△36.18
	농촌활력과		9,162	1.00	14,507	△5,345	△36.84
	원예산업과		11,103	1.21	16,977	△5,874	△34.60
	축산과		14,336	1.56	15,975	△1,639	△10.26
	산림녹지과		18,050	1.97	16,510	1,540	9.33
안전건설국	소 계		126,138	13.74	166,242	△40,104	△24.12
	도시과		14,083	1.53	12,754	1,329	10.42
	건설과		30,307	3.30	48,449	△18,142	△37.45
	안전재난과		18,255	1.99	45,004	△26,749	△59.44
	환경과		27,739	3.02	26,147	1,592	6.09
	교통과		22,738	2.48	25,093	△2,355	△9.38
	건축과		13,016	1.42	8,795	4,221	48.00
직속기관 합계			91,516	9.97	84,433	7,083	8.39
직속 기관		보건소	29,066	3.17	16,700	12,366	74.05
		농업기술센터	62,450	6.80	67,733	△5,283	△7.80
사업소 합계			45,797	4.99	33,314	12,483	37.47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2,108	1.32	9,975	2,133	21.38
	환경사업소		14,659	1.60	11,361	3,298	29.03
	상수도사업소		19,030	2.07	11,978	7,052	58.87
읍면동(총괄)			9,477	1.03	11,105	△1,628	△14.67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대비 2억 34백만원 증가한 20억 22백만원

○ 실소관은 전년대비 126억 79백만원 증가한 470억 22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대비 62억 36백만원 증가한 4,502억 77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526억 87백만원 감소한 1,456억 10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401억 4백만원 감소한 1,261억 38백만원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70억 83백만원 증가한 915억 16백만원

○ 사업소는 전년대비 124억 83백만원 증가한 457억 97백만원

○ 읍면동은 전년대비 16억 28백만원 감소한 94억 77백만원을 편성함

3. 특별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4,835	100.00	52,789	2,046	3.88
세 외 수 입		12,897	23.52	12,840	155	0.44
	경상적	11,873	21.65	11,849	24	0.20
	임시적	515	0.94	433	82	18.9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9	0.93	558	△49	△8.83
보조금		12,626	23.03	11,343	1,283	11.31
	국고	7,007	12.78	6,935	72	1.03
	도비	5,619	10.25	4,408	1,211	27.4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9,312	53.46	28,606	706	2.47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0억 46백만원 증가한 548억 35백만원임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55백만원 증가한 128억 97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24백만원 증가한 118억 7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82백만원 증가한 5억 15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9백만원 감소한 5억 9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2억 83백만원 증가한 126억 26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72백만원 증가한 70억 7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12억 11백만원 증가한 56억 19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억 6백만원 증가한 293억 1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4,835	100.00	52,789	2,046	3.88
소 계		52,202	95.2	47,893	4,309	9.00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24,660	44.97	26,119	△1,459	△5.58
	상수도 사업	27,542	50.23	21,774	5,768	26.49
소 계		2,633	4.80	4,896	△2,263	△46.22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452	4.47	2,504	△52	△2.10
	주차장 사업	181	0.33	272	△91	△33.33
	주민소득사업			2,120	△2,120

□ 특별회계별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3억 9백만원 증가한 522억 2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14억 59백만원 감소한 246억 60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57억 68백만원 증가한 275억 4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억 63백만원 감소한 26억 33백만원으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21억 20백만원 전액 감함

- 의료보호비는 52백만원 감소한 24억 52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91백만원 감소한 1억 8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계	22개 부서	76	115,428	39,167	69,897
소계	20개 부서	71	109,541	37,824	65,353
일반 회계	기획실	1	200	0	200
	시민소통실	1	175	0	175
	행정지원과	3	5,894	3,720	2,174
	문화예술과	11	19,556	3,624	10,117
	관광과	12	19,181	2,811	16,370
	교육체육과	2	6,079	3,591	2,488
	주민복지과	1	200	74	126
	노인장애인과	2	2,774	423	2,351
	여성가족과	1	324	0	324
	재정과	1	1,291	169	1,122
	일자리경제과	8	3,876	644	3,231
	기업지원과	2	1,150	0	1,150
	농촌활력과	2	1,140	0	1,140
	축산과	1	375	280	95
	도시과	9	18,633	4,194	14,499
	건설과	2	2,753	1,246	898
	안전재난과	4	22,835	16,467	6,368
	환경과	4	2,501	517	1,984
	건축과	3	567	30	537
	농업기술센터	1	40	34	6
소계	2개 부서	5	5,887	1,343	4,544
특별 회계	환경사업소	4	5,149	1,343	3,806
	상수도사업소	1	738	0	738
전년도	기획실 등 29개 부서	167	165,198	83,434	81,764

□ 2024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76개 사업, 698억 97백만원으로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167건, 817억 64백만원 대비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1건, 118억 6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5. 성인지예산안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62	45,956	45,410	546	1.12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7	29,897	5,052	24,845	491.78
	일반회계	27	29,897	5,052	24,845	491.7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 계	19	4,618	8,665	△4,047	△46.70
	일반회계	19	4,618	8,665	△4,047	△46.7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8	5,827	31,693	△25,866	△81.61
	일반회계	8	5,827	31,693	△25,866	△81.6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기타사업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 성별, 특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소 계	8	5,614	0	5,614	순증
	일반회계	8	5,614	0	5,61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전년도		58	46,011

□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2개 사업에 459억 5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55백만원 감소하였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7개 사업 298억 97백만원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9개 사업 46억 18백만원

○ 자치단체특화사업은 8개 사업 58억 27백만원

○ 기타사업은 8개 사업 56억 14백만원임

Ⅲ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 검토의견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57억 4백만원이 감액된 9,178억 5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1억 30백만원 감액된 519억 21백만원으로 자동차세 12억 3백만원, 지방소득세 13억 18백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음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67백만원 감액된 1,502억 73백만원으로 사업수입에서 15억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감액 요인으로 파악되며, 사업수입은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 금액으로 인하여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89백만원 증가한 140억 6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10억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원임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76억 26백만원 감액된 4,807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4억 62백만원 감액된 209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됨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3억 64백만원 감액된 3,151억 17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은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액사유로 사료됨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등 가용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2024년도 총 예산규모 9,726억 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3% 감소하여 536억 58백만원 감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9,178억 59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72%    감소하였음

- 성질별로 감소된 사유로는 살펴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89%, 장학금 및 학자금 42%, 배상금 등 50%,      시설비  2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이며,

- 증가된 사유는

행사운영비 129%,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7%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임

○ 특별회계는 548억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88% 증가하였음.

○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출연금 및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참고자료Ⅱ]와 같이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제출하거나 미이행하였음.

- 이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안건이 소관 위원회와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급하게 예산안과 제출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없어 안건이 미 상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예산안이 삭감되어 다음연도 추경 편성까지 사업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의회의 예산 심사 효율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주요사업조서”를 살펴보면, 사업조서 작성   대상을 예산규모로 규정하고, 사업 내용 및 산출기초를 간략히 작성   하거나 증액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    불명확하게 작성하였음

- 향후, 면밀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산출기초, 증액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공모사업□연례반복사업□신규사업□보조사업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1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 보고 여부를 명시해야 할 것임.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은 142억 32백만원을 증액한 364억원을 편성.

- 정책고문 자문료 16백만원을 편성,

⇒ 조례 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업고놀자」유지관리 12백만원,

-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2억원을 편성,

⇒ 2023년 제4회 추경(안) 4억원 감액 편성된 바, 사업의 타당성에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용역 20백만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2백만원,

- 업고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남원사랑시민제도) 22백만원을 편성,

⇒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 사업 성과평가 용역 70백만원,

-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교육프로그램 60백만원을 신규 편성,

⇒ 신규사업(위탁교육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 대학협력사업 지원 30억원을 신규 편성함

⇒ 전북대의 글로컬 30 선정에 따라 남원시가 5년간 150억원을 부담             하는 바, 당초 관련 조례안에서의 비용 추계는 2024년도 3억으로           편성하였으나, 계획 대비 비용이 늘어나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9,300,000	0	3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운영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연구비	700,000	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교육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시설비	7,900,000	0	1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 서남대학교 부지매입 205억원을 신규 편성,

⇒ 남원시가 관련 부지를 매입 후 서남대 폐교부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교육부)을 위해 남원시와 기재부의 토지 교환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관련 절차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계획 설명이 필요함

-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공사 28억50백만원

- 서남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함

⇒ 서남대학교 부지매입 등 관련 절차와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국가예산전략센터 사무실 매입 4억 70백만원,

- 국회협력본부 숙소 전세보증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1억 51백만원,

· (사무관리비)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 60백만원

· (공공운영비) 생활인구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 33백만원(2023. 3회추경)

· (포상금) 우수부서 포상 8백만원(최우수 2, 우수 3, 장려 3)

- 생활인구 유치 거점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4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감사실은 6백만원을 감액한 5억 76백만원을 편성.

-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1억원을 편성함

⇒ 전년도 21백만원 대비 400% 증가된 80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당초           21개 부서에서 32개 부서로 늘어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시민소통실은 15억 48백만원을 감액한 100억 46백만원을 편성.

-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88백만원 신규 편성,

·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8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15백만원

·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20백만원

· 소통 간담회 행사진행비 5백만원

⇒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 절차상 적법하기 때문에「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구성원 확대 관련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절차를 위반한 예산이라 판단됨

⇒ 또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필요하나 2023. 11. 현재 남원시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 126개로 특정 위원회에 워크숍 진행을 위한 예산 편성은          특혜로 보여지며,

2023년도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따른 용역비 9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문제점이 있음

- 찾아가는 현장민원 칼날 연마 사업 운영 30백만원,

-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백만원, 자원봉사 대학운영 1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행정지원과는 18억 7백만원을 증액한 1,171억 5백만원을 편성.

-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20백만원 신규 편성

- 직원 종합건강검진 2억 64백만원, 직원 단체보험 4억 47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종전에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통합 운영하던 사항을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분리하였음

※ 기존 30세 이상/격년 단위 ⇒ 전 직원/격년(홀·짝 출생년도) 지원 확대

- 남원시장 근조기 및 축하기 운영 20백만원 신규 편성,

- 구내식당 집기류(식탁 및 의자) 구입 63백만원 신규 편성,

⇒ 2023. 3월 제1차 추경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바,

공사 시행이 2024. 5월 ~ 10월로 추후 식당 공간 재배치 등에 따라 구입          여부 판단 필요

- 자율방범대 피복비(춘추복) 구입 66백만원,

-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국내, 국외) 1억 20백만원 신규 편성,

⇒ 2023년 제4회 추경에 삭감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50% 감액된 예산으로           제출됨

- 기부금 답례품 비용 3억원 신규 편성,

⇒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한 바, 시행 첫해인            2023년도는  당초 설정액인 10억원에 미치지 못한 바, 답례품 비용 추계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국외도시 정책연수 3억 15백만원,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2억 10백만원,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 105백만원 편성함.

○ 홍보전산과는 35억 66백만원을 증액한 106억 13백만원을 편성.

- 부서별 시정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3억 50백만원 신규 편성,

- 부서별 시정홍보 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억원 편성,

⇒ 2023년 대비 2억원 증액된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빅데이터 분석 용역 50백만원,

○ 민원과는 10억 70백만원을 증액한 56억 63백만원을 편성.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7억원을 편성하였음.

○ 문화예술과는 90억 49백만원을 증액한 272억 4백만원을 편성.

-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30백만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14억원,

- 도자전시관 실시설계 용역 11억 50백만원,

-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 실시설계용역 25억원을    신규 편성함

⇒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도자전시관, 아트      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또한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완료보고 예정일이 2024. 4월로 아직     각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2024년 본예산(안)과 동시에 각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에 제출     되었으며,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예산 심사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리산소극장 공연장 및 창고 보수공사 96백만원을 신규 편성,

⇒  사업의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노후벽화 폐기 및 유지관리 50백만원을 신규 편성,

⇒  2023년도 사업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삭감(33     백만원) 된 부분이 있는 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 심의수당 20백만원,

-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 8억원을 신규 편성함

⇒ 2023년도부터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 사업 평가에       따른 본예산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원,

- 남원시립국악단 청년인턴예술인 활동비 2억 50백만원,

- 해외문화교류 추진(중국 염성시, 경덕진시) 2억원,

- 국악의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방안 용역 30백만원을 신규 편성,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행사실비지원금) 1억 60백만원 신규 편성,

⇒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아닌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여야 함

301-11.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 국가 및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용역 1억 30백만원, 춘향제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육성 용역 2억원을 신규 편성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만복사지 지목변경 및 주변정리 2억원,

- 만복사지 주변 왕정동 도요지 발굴 1억 60백만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매입 3억 5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관광안내소 설치 66백만원 신규 편성(주민참여 예산),

-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장 보수 45백만원(주민참여 예산) 신규 편성,

※ 시설 설치년도 : 2016년

-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 마케팅 1억원 신규 편성하였음.

⇒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한국관광공사 직접 운영)

이에 따른 남원시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임

※ 전북도 고창군, 남원시 선정

○ 관광과는 72억 26백만원을 감액한 22억 60백만원을 편성.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10억원 신규 편성(기 5억, 시 5억),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12억원을 편성,

⇒ 2023년도 편성예산 26억 36백만원 중 24억 7백만원을 명시이월된 바, 명시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47억 11백만원을 편성,

⇒ 2023년까지 총126억 6백만원이 기투자된 바,

2022년 결산 과정을 살펴보면 종합 진도가 10% 정도로 매우 부진한 상황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함파우유원지 디지털테마파크 조성사업 11억원을 편성,

⇒ 춘향테마파크 노후와 조형물 철거, 모듈형 미디어 사파드 벽체 설치 등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성 있음

-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키즈랜드, 아카이브관) 74억원을 편성함

⇒ “키즈랜드”는 2024년 본예산(안)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예산 심사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94회 춘향제 26억 26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20만원 기편성 된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     상황과,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남원 요천비치 페스티벌 99백만원, 남원 봄꽃 문화제 9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각 사업에 대한(행사운영비)의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투자심사 대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K-pop 남원 어워드 페스티벌 2억 90백만원을 신규 편성,

⇒ 2024년 신규 행사성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2024년 공모신청 예정(한국관광공사)

- 동·동 이글루 축제 2억원을 편성(전년도 95백만원 대비 110% 증액)

○ 교육체육과는 27억 50백만원을 감액한 222억 81백만원을 편성.

-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6억 32백만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0억 87백만원,

- 남원서진여자고 기숙사 신축지원 1억 95백만원,

- 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5억 82백만원,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2억 27백만원,

-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 1억원

- 남원 교육협력지구 운영 3억원

- 운봉초 운동장 조성지원 사업 98백만원,

- 으뜸인재 육성사업 5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 2024년 play남원 아카데미 운영 90백만원 편성,

-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억 20백만원 편성

⇒ 2023년 예산 대비 53% 증액된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직원 1명(기간제 직원 1명 충원 예정)

- 드론축구 전국대회 29백만원 편성,

⇒ 2023년도 진행된 전국 드론축구 대회의 평가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 있음.

- 남원시 어울림 전국 파크골프대회 20백만원, 시장기 파크골프대회 10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0백만원,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환기시스템 구축 60백만원 신규 편성함

- 공공체육시설(7개소) 민간위탁 운영 지원 19억 41백만원 편성,

⇒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2023.1.18.)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사항임.

- 시립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30백만원 신규 편성,

-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12억원 편성

⇒ 복합형공공도서관 공사 미준공으로 사고이월분 불용에 따른 예산 편성임

- 복합형 공공도서관 운영 1억 86백만원,

- 복합형공공도서관 RFID장비·운영기기 및 도서 구입 5억 82백만원         신규 편성함.

○ 주민복지과는 87억 88백만원을 증액한 467억 26백만원을 편성.

- AI 1인 가구 안전돌봄서비스 36백만원 신규 편성,

⇒ 2023년 안부요구르트배달 일몰 대체 사업임

-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6억 1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백만원 증액되었음

- 고엽제 전우회 기능보강(차량 구입) 41백만원 신규 편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5억 14백만원 편성하였음

⇒ 전년대비 47% 증가한 80백만원 증액되었음

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430명이 증원된 바,

2023년 본예산 편성부터 2024년 본예산(안) 심사 때까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노인장애인과는 96억 27백만원을 증액한 1,433억 41백만원을 편성.

- 대한노인회 건물 임대비 등 12백만원 신규 편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제3항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단체)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3억 34백만원 편성,

⇒ 기존 기능보강사업[경로당 신축(2개소), 기능보강(221개소)] 외

소규모 응급수선 관련 사업비(30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150백만원 편성,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74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시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9억 29백만원 편성하였음.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2023.5.)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사항임.

- 남원시노인복지관 주방 에어컨 구입 2백만원 신규 편성,

⇒ 2024년 정수책정 승인 내역 없음(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6억 14백만원 편성,

- 승화원 장사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1억 95백만원 신규 편성,

-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 가입 31백만원 신규 편성,

- 징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1억 10백만원 신규 편성함

⇒ 냉·난방기 교체 38개가 예산되는 바,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 기관, 2021.2. ~ 2026. 2.)

○ 여성가족과는 41억 81백만원을 증액한 489억 2백만원을 편성.

-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10백만원신규 편성,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검토 결과 ”재검토“ 요청 사항임

검토결과	재협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7997(2023.11.28.)]
필수검토 사항	ㅇ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재협의’ - 사업목적(국적취득지원, 지역사회정착, 자립역량강화 등)에 부합하는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재검토 필요

- 다문화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50백만원,

- 온(on)가족센터 건립 대행 수수료 지급 72백만원을 신규 편성,

-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인건비 지원 60백만원 신규 편성,

-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지원 1억 30백만원을 신규 편성.

※ 기존 시군에서 운영하던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 부과(2023년도 이관)

*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수 비율(남원 56.25%, 장수 12.75%, 임실 14.25%, 순창 16.75%)

-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30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 1억원,

-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4억원 신규 편성함.

⇒ 2024년 신규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물품구입 40백만원 신규 편성,

· 빔프로젝트, 노트북(정수 물품)

⇒ 2024년 정수 책정 승인 내역 없음(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이 각각 51백만원,        12백만원이 증액된바,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어린이날 대축제 1억원, 청소년 진로탐색 박람회 60백만원,

- 남원형어린이집 지원 2억 37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위탁운영비 4억원 신규 편성,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2023.9.)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사항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 31백만원, 장난감 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 2억 50백만원 신규 편성,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2023.9.)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사항임

○ 재정과는 37억 79백만원을 감액한 59억 40백만원을 편성.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 제안 공모 등 24백만원 편성,

· 세외수입 시책 공모 당선자 시상금(시민) 12백만원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 4백만원

· 세외수입 시책 공모 당선자 시상금(공무원) 8백만원

- 소형버스 1대, 승용차량 1대, 전기화물차 1대 교체 구입 2억 15백만원,

- 청사 보수공사 2억 48백만원,

- 의회청사 및 유휴청사 옥상 방수공사 99백만원,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0억원을 편성함.

⇒ 2021.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사항이나,

2023년 본예산에 47억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총 사업비 61억 대비 29.6%          증액된 79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당초 공유재산 변경승인(총사업비 61억) : 2021. 8.(제246회 임시회)

2023년 본예산 편성 : 47억원

○ 보건소는 123억 67백만원을 증액한 290억 66백만원을 편성.

- 남원시 보건소 증축사업 38억 75백만원을 신규 편성,

⇒ 사전 행정절차(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없이 예산(안)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 50억 16백만원 편성,

- 예방접종 약품 구입 57백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 2억 38        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인플루엔자, 대상          포진 예방접종으로 변경된 사항임.

(기존) 로타바이러스(2∼3회), 대상포진(1회)

(변경) 인플루엔자(1회), 대상포진(1∼2회)

- 돌봄장비 구입 90백만원 신규 편성,

-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6억 30백만원 신규 편성,

⇒ 2023. 7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로 진행하였으나,

2024년도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 아닌 전액 시비로 시행되는 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36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관광시설사업소는 21억 33백만원을 증액한 121억 8백만원을 편성.

- 광한루원 연지 서식용 비단잉어 구입 70백만원,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 1억 43백만원을 편성,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에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1. 8.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사항임(제246회 임시회)

- 2022년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계획(관광시설사업소)

· 위탁기간: 당초 1년 ⇒ 2년으로 변경(2022.1 ~ 2023. 12.)

⇒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시의회 변경동의 사항임

- 경외상가 리모델링 17억 74백만원,

- 광한루원 경외상가 기반시설 조성사업 3억원 신규 편성,

⇒ 경외상가 리모델링 예정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관련 실과소의     협의사항 필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야간 경관조명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60백만원,

- 광한루원 가로등 교체공사 90백만원,

-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1억 50백만원,

- 관광지 법면 보강 사업 1억원,

-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보수공사 1억원,

- 승월교 야간 경관조명 보수공사 10백만원,

-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물 개선 공사 3억 65백만원을 신규 편성,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남원예촌 민간위탁 관리운영(주)이랜드파크 민간위탁금 17억 57백만원 편성하였음

⇒ 2023년 대비 1억원 증액된 바, 증액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 해마다 결산액의 손실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손실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참고자료Ⅰ) 107개 사업에 601억 47백만원이며, 참고자료의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 시기 적절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개 부서에서 포상금 관련 예산[참고자료 Ⅴ]을 기정액(98백만원) 대비

37% 증액한 1억 3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과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포상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검토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있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예산 삭감 및 지원을 중단하여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노력한 부분이 있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재

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참고자료 Ⅵ]과 관련된 검토 사항

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

보조금 심의, 정수물품 취득 등 사전 절차 이행과,

출연금 및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없어 예산안이 삭감되어 다음연도 추경 편성까지 사업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남원시의 ‘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76개 세부사업, 698억 97백만원으로,

그 사유 대부분이 행정절차, 사전협의 등의 절차 이행 지연인 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편성이 잘못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명시이월 현황

연 번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10개 부서	35	55,674	14,412	35,447
1	기획실	1	200	0	200
2	시민소통실	1	175	0	175
3	행정지원과	3	5,894	3,720	2,174
4	문화예술과	11	19,556	3,624	10,117
5	관광과	12	19,181	2,811	16,370
6	교육체육과	2	6,079	3,591	2,488
7	주민복지과	1	200	74	126
8	노인장애인과	2	2,774	423	2,351
9	여성가족과	1	324	0	324
10	재정과	1	1,291	169	1,122

○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개선 요구사항과 주민 민원사항 등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의 반영 여부와 예산의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 행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함으로서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

참고자료Ⅰ

2024년 본예산 시비 5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주요사업 현황

(순수시비사업/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3년	2022년	증·감액	페이지
기획실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1,200	300	900	156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70	0	70	157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교육프로그램 위탁교육비	60	0	60	158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	0	200
	대학협력사업 지원	3,000	0	3,000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20,522	0	20,522
	서남대학교 건물철거공사	2,760	0	2,760
	서남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	297	0	297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공사 감리	80	0	80
	국가예산전략센터 사무실 매입	470	0	470	159
	국회협력본부 숙소 전세보증금	300	0	300	160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	60	0	60
	생활인구 유치 거점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53	0	53	161
감사실	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100	21	79	167
행정지원과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	168	81	87	195
	구내식당 집기류(식탁 및 의자)	63	4	59	197
	청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행사용역, 체험부스 운영 등)	50	0	50	205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120	250	△130	206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1,000	5	5	206
홍보전산과	부서별 시정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350	0	350	221
	부서별 시정홍보	1,100	900	200
	4K ENG 카메라 구입	97	0	97	222
	음향지원 공용차량 구입	55	0	55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96	94	△1	225
	웹하드 시스템 구축	149	0	149
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50	200	△150	232
문화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1,400	0	1,400	243
	도자전시관 실시설계 용역	1,150	0	1,150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 실시설계 용역	대2,500	0	대2,500
	지리산소극장 공연장 및 창고 보수공사	96	0	96	247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연구용역	100	0	100	254
	춘향국악대전	60	0	60	265
	춘향국악대전 행사실비지원금	160	0	160
	국악한마당	50	0	50	266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용역	130	0	130	269
	춘향제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육성 용역	200	0	200
	만복사지 지목변경 및 주변정비	200	0	200
	만복사지 주변 왕정동 도요지 발굴	160	0	160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매입	350	0	350	277
	기념품 구입	80	0	80	286
관광과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 시설 조성 공사	1,150	2,635	△1,485	290
	제94회 춘향제(기념식, 공연예술, 경비용역)	960	0	960	293
	제94회 춘향제 기반시설 조성(전기, 수도, 조명 등)	560	250	310	294
	제94회 춘향제 무대설치 용역	250	0	250
	제94회 춘향제 승월교 부교설치	250	0	250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250	1,400	△1,150
	제32회 흥부제	240	300	△60	295
	남원 요천 비치 페스티벌 기반시설 공사	90	15	75	296
	동·동 이글루 축제	200	95	105
교육체육과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등록금 지원	85	103	△18	299
	학과 운영비	547	485	61
	남원인재양성사업(춘향인재 우수장학금)	216	366	△150
	춘향장학재단 출연(시금고 협략사업)	340	340	0	300
	기초생활수급자 자녁 교육나눔바우처 사업	120	1,030	△910
	play 남원 아카데미 운영	70	0	70	304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강사수당	210	276	△66	305
	전지훈련 유치 및 운영(기타종목)	70	0	70	314
	전지훈련 유치 및 운영(복싱, 테니스)	80	0	80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00	0	200	322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환기시스템 구축	60	0	60
	지리산권생활SOC 시설 물품구입	91	0	9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7개소)	1,941	0	1,941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1,195	1	1,195	329
주민복지과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613	556	56	346
	고엽제전우회 기능보강	40	0	40	352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5	0	51	354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04	0	104	359
	승화원 장사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195	0	195	376
	장애인거주시설 편한세상 기능보강사업	67	0	67	390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110	0	110	39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80	0	380
여성가족과	남원시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150	0	150	401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50	0	50
	온(On) 가족센터 건립 업무대행 수수료	72	0	72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	192	0	192	412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360	0	360	418
	어린이날 대축제	100	0	100	423
	청소년 진로탐색 박람회	60	0	60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위탁운영비	400	0	400	432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530	0	530
	장난감 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	250	0	250
재정과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71	3	67	442
	관용차량(전기화물)	215	0	215	447
	관용차량(승용)	60	0	60
	관용차량(소형버스)	100	0	100
	의회청사 및 유휴청사 옥상 방수공사	99	0	99	449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2,989	4,687	△1,698
보건소	산내면보건지소 개보수(전기통신공사)	55	0	55	505
	보건(지)소 긴급 시설 보수 공사	168	148	19	509
	보건지소 환자진료를 위한 의약품 등 구입	184	343	△159	510
	남원시 인증 위생업소 지원	110	36	73	517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	237	0	237	530
	돌봄장비 구입	90	0	90	540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630	0	630	541
관광시설 사업소	경외상가 리모델링	1,774	0	1,774	618
	야간 경관조명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60	0	60	621
	광한루원 가로등 교체공사	90	0	90
	광한루원 경외상가 기반시설 조성사업	300	0	300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50	10	140	624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보수공사	100	0	0
	관광지 배수로 정비사업	69	0	69
	관광지 법면 보강사업	98	0	98
	광한루 및 관광지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59	0	59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물 개선 공사	362	50	312	626
	향토박물관 수배전반 교체	69	0	0	628
	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	90	0	90	644
	대공연장 특수조명 구입	50	0	50

※ 인건비, 주민숙원사업성 예산 제외

참고자료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 편성 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실과소	사업명	2024년 예산 (안)	민간 위탁 동의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심사	조례 제개정	보조금 심의	정수 승인
계		12건	22,025
1	기획실	정책고문 자문료	16					×
2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48					×
3	문화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과(제2관) 증축 실시설계용역	1,400			×
4	문화예술과	도자전시관 건립	1,150			×
5	문화예술과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아트피크 포함) 조성 실시설계용역	2,500			×
6	관광과	함파우아트밸리 조성사업(키즈랜드)	7,400			×
7	교육체육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	3,000			×
8	주민복지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451					×
9	노인장애인과	남원시노인복지관 주방 에어컨 구입	2							×
10	여성가족과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 센터 물품구입	40							×
11	보건소	남원시 보건소 증축사업	3,875			×
12	관광시설 사업소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	143	×

참고자료Ⅲ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자치행정위 소관)

구분	실과소	용역명	용역비(백만원)	결과	비고
계		15건	2,217
1	기획실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1,200	가결
2	기획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용역	20	가결
3	기획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2	가결
4	기획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80	가결
5	기획실	2023년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및 주요사업 재정영향평가 용역	70	가결
6	기획실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	가결
7	감사실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관리 컨설팅 용역	20	가결
8	감사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지표개발 용역	13	가결
9	문 화 예술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가결
10	문 화 예술과	국악의 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0	가결
11	문 화 예술과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용역	130	가결
12	문 화 예술과	춘향제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육성 용역	200	가결
13	문 화 예술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용역	80	가결
14	관광과	제94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22	가결
15	여성 가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30	가결

참고자료Ⅳ

자치행정위 소관 민선 8기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2024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6개 사업	19,195
기획실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0	p.158
	대학협력사업 지원	3,000	p.158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 등	60	p.158
시민 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88	p.173
문화 예술과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5,050	p.243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30	p.243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1,300	p.243
	청년인턴예술인 활동비(연봉)	250	p.256
관광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1,000	p.289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4,744	p.291
	축제와 빛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 조성	1,089	p.294
	제94회 춘향제 승월교 부교 설치	250	p.294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1,100	p.292
주민 복지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458	p.341
	AI 1인가구 안전돌봄서비스	36	p.34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540	p.355

참고자료Ⅴ

2024년 본예산 포상금 관련 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계	17건	242.5	98.5	134
기획실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시민 대상)	11	5	6	p.156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14	8	6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7	7	-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10	10	-
	생활인구 유치 우수부서 포상	8	-	-	p.161
감사실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감찰반 인센티브	5	3	2	p.165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	2.5	2.5	-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2	1	1	p.166
	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100	21	79	p.167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금 지급	2	-	-	p.166
행정지원과	친절 우수부서 시상	4	4	-	p.197
	친절 공무원 시상	10	10	-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등 시상	30	11	19
민원과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포상	5	4	1	p.127
재정과	지방세정 종합실적 읍면동 평가	8	8	0	p.442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및 유공자 시상	4	4	-	p.443
	세외수입 시책 공모 당선자 시상금(공무원)	8	-	8
	세외수입 시책 공모 당선자 시상금(시민)	12	0	12	p.443

참고자료Ⅵ

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천재지변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참고자료Ⅶ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개정 2021.12.31.>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