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9. (수) 14:00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8,786	100.00	1,168,912	△50,126	△4.29
일반회계	1,056,518	94.43	1,105,181	△48,663	△4.40
특별회계	62,268	5.57	63,731	△1,463	△2.30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689억 12백만원 대비 501억 26백만원을 감액한

1조 1,187억 8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6억 63백만원 감액한 1조 565억 1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억 63백만원 감액한 622억 68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자체 수입	소계	91,992	8.71	85,136	6,856	8.05
	지 방 세	52,394	4.96	55,051	△2,657	△4.83
	세 외 수 입	39,598	3.75	30,085	9,513	31.62
의존수입	소계	827,662	78.34	918,128	△90,466	△9.85
	지방교부세	457,356	43.29	542,212	△84,856	△15.65
	조정교부금등	24,193	2.29	25,432	△1,239	△4.87
	보조금	346,113	32.76	350,484	△4,371	△1.2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36,864	12.95	101,917	34,947	34.29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1,051억 81백만원 대비 486억 63백만원을 감액한

1조 565억 18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68억 56백만원이 증액한 919억 92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26억 57백만원 감액한 523억 94백만원

- 세외수입은 95억 13백만원 증액한 395억 98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904억 66백만원이 감액한 8,276억 62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848억 56백만원 감액한 4,573억 56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12억 39백만원 감액한 241억 93백만원

- 보조금은 43억 71백만원 감액한 3,461억 13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9억 47백만원 증액한 1,368억 64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일반공공행정	56,123	5.31	57,534	△1,411	△2.45
공공질서및안전	25,007	2.37	24,054	953	3.96
교육	14,362	1.36	14,745	△383	△2.60
문화및관광	115,770	10.96	116,324	△554	△0.48
환경	48,844	4.62	49,427	△583	△1.18
사회복지	220,319	20.85	227,120	△6,801	△2.99
보건	16,816	1.59	17,470	△654	△3.74
농림해양수산	221,772	20.99	249,247	△27,475	△11.0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7,012	5.40	57,023	△11	△0.02
교통및물류	56,273	5.33	59,143	△2,870	△4.85
국토및지역개발	72,978	6.90	75,163	△2,185	△2.91
과학기술	746	0.07	706	40	5.66
예비비	4,530	0.43	10,637	△6,107	△57.41
기타	145,966	13.82	146,588	△622	△0.42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공공질서및안전 9억 53백만원(3.96%)이며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억원, 호우 및 태풍카눈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61억 7백만원(△57.41%), 농림해양수산 274억 75백만원(△11.02%)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억원, 내부유보금 △28억원 등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250억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5억원, 농기계용 면세유 △6억원 등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본청 합계			915,037	86.61	960,552	△45,515	△4.74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610	0.15	1,788	△178	△9.97
	소 계		47,087	4.46	53,794	△6,707	△12.47
	기획실		35,101	3.32	41,614	△6,513	△15.65
	감사실		541	0.05	586	△45	△7.65
	시민소통실		11,445	1.08	11,594	△149	△1.28
자치행정국	소 계		478,322	45.27	487,185	△8,863	△1.82
	행정지원과		119,262	11.29	120,152	△890	△0.74
	홍보전산과		10,059	0.95	10,262	△203	△1.98
	민원과		5,970	0.57	6,170	△200	△3.25
	문화예술과		45,641	4.32	46,033	△392	△0.85
	관광과		38,007	3.60	38,072	△65	△0.17
	교육체육과		35,071	3.32	35,426	△355	△1.00
	주민복지과		38,576	3.65	38,391	185	0.48
	노인장애인과		130,572	12.36	136,579	△6,007	△4.40
	여성가족과		44,071	4.17	44,991	△920	△2.04
	재정과		11,093	1.05	11,109	△16	△0.14
경제농정국	소 계		192,048	18.18	215,591	△23,543	△10.92
	일자리경제과		38,982	3.69	38,657	325	0.84
	기업지원과		23,463	2.22	23,910	△447	△1.87
	농정과		62,274	5.89	86,701	△24,427	△28.17
	농촌활력과		16,603	1.57	15,535	1,068	6.87
	원예산업과		16,035	1.52	16,262	△227	△1.40
	축산과		17,540	1.66	17,504	36	0.21
	산림녹지과		17,151	1.62	17,022	129	0.76
안전건설국	소 계		195,970	18.55	202,193	△6,223	△3.08
	도시과		27,981	2.65	30,577	△2,596	△8.49
	건설과		50,717	4.80	52,149	△1,432	△2.75
	안전재난과		52,961	5.01	53,169	△208	△0.39
	환경과		28,552	2.70	28,045	507	1.81
	교통과		25,896	2.45	28,069	△2,173	△7.74
	건축과		9,863	0.93	10,184	△321	△3.15
직속기관 합계			93,130	8.81	94,860	△1,730	△1.82
직속 기관		보건소	17,623	1.67	18,308	△685	△3.74
		농업기술센터	75,507	7.15	76,552	△1,045	△1.37
사업소 합계			36,541	3.46	37,900	△1,359	△3.59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617	1.00	10,776	△159	△1.48
	환경사업소		14,425	1.37	14,425	0	0.00
	상수도사업소		11,499	1.09	12,699	△1,200	△9.45
읍면동(총괄)			11,810	1.12	11,870	△60	△0.5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1억 78백만원을 감액한 16억 10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67억 7백만원을 감액한 470억 87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88억 63백만원을 감액한 4,783억 2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35억 43백만원을 감액한 1,920억 48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62억 23백만원을 감액한 1,959억 70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7억 30백만원을 감액한 931억 30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3억 59백만원을 감액한 365억 41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60백만원이 감액한 118억 10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부서로는

- 농정과 244억 27백만원(△28.17%), 기획실 65억 13백만원(△15.65%)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268	100.00	63,731	△1,463	△2.30
세 외 수 입		13,338	21.42	13,768	△430	△3.12
	경상적세외수입	11,538	18.53	11,557	△19	△0.17
	임시적세외수입	1,220	1.96	1,652	△432	△26.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80	0.93	559	21	3.84
지방교부세		1,400	2.25	1,000	400	40.00
보조금		14,336	23.02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5.74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29	4,53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194	53.31	34,627	△1,433	△4.14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63백만원을 감액한 622억 68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268	100.00	63,731	△1,463	△2.30
소 계		57,592	92.49	58,825	△1,233	△2.10
공기업	하수도	34,012	54.62	34,445	△433	△1.26
	상수도	23,580	37.87	24,380	△800	△3.28
소 계		4,676	7.51	4,906	△230	△4.70
기타	의료보호비	2,624	4.21	2,648	△24	△0.91
	주민소득사업	1,733	2.78	1,986	△253	△12.73
	주차장사업	319	0.51	272	47	17.1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33백만원을 감액한 340억 12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원을 감액한 235억 80백만원

○ 의료보호비 24백만원 감액, 주민소득사업 2억 53백만원 감액, 주차장사업 47백만원 증액 편성함

Ⅲ		검 토 의 견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경위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89억 12백만원 대비 501억 26백만원을 감액한 1조 1,187억 86백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86억 63백만원을 감액 편성 한 바,

① 세외수입              95억 13백만원 증액

② 지방교부세          848억 56백만원 감액

③ 국고보조금 등  56억 10백만원 감액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 증□감된 주요 의존수입 세입항목으로 지방교부세 기정예산(5,422억 12백만원) 보다 15.65% 감소한 4,573억 5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3,759억 16백만원) 보다 1.5% 감소한, 3,703억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선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와 기업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적절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세출예산 검토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비 조정 및       각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의 계상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및 전액 삭감된 자체사업은 [참고 1]의 자료와 같이 38개 사업에 15억 19백만원으로,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당초 예산의 면밀한 추계로 이처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남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비율을 감안하여 사업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은 65억 13백만원을 감액한 351억을 편성.

-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4억원 감액 편성

⇒ 제2회 추경에 4억원, 제3회 추경에 2억원 증액 편성한 바 있음

-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업고 놀자」유지 관리 4백만원 감액 편성,

- 일반예비비는 2억원을 감액하여 총 8억원을 편성하였고,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66만원 삭감은 불요불급한 예비비를 사업성    경비로 편성함으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예비비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결산을 통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됨으로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당해 연도 재원이 다음 연도 재원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감사실은 45백만원을 감액한 5억 41백만원을 편성.

○ 시민소통실은 1억 49백만원을 감액한 114억 45백만원을 편성.

○ 행정지원과는 8억 89백만원을 감액한 1,192억 62백만원을 편성.

- 맞춤형 복지제도 2억원,

-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2억 10백만원,

- 정책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7백만원,

-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12백만원,

- 2023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69백만원 감액하였으며,

- 기부금 답례품 비용 1억 50백만원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제1회 추경 1억 50백만원 편성 후 감액

※ 기부금품 목표액 수정(10억⇒5억)에 따른 기부금 5억원(기부금액의         30%)에 대한  답례품비 삭감

○ 홍보전산과는 2억원을 감액한 100억 60백만원을 편성.

- 디지털 행정 게시판 구축 1억 20백만운 감액 편성함

⇒ 시청 정문 옆 경비실 신축 예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예산 편성시 타 부서와의 연계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해 보임

○ 민원과는 2억원을 감액한 59억 70백만원을 편성.

-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억 70백만원 감액 편성.

○ 문화예술과는 3억 92백만원을 감액한 456억 41만원을 편성

- 공공미술 프로젝트(사무관리비, 재료비) 33백만원,

- 고분군 홍보관 개관 기념식 10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관광과는 65백만원을 감액한 380억 6백만원을 편성.

○ 교육체육과는 3억 56백만원을 증액한 350억 70백만원을 편성.

- 남원 인재학당 건립 3억 21백만원 삭감(시비)

⇒ 토지매입 변동에 따른 삭감

※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원 전액 명시이월

- 황산대첩기념 이성계장군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40백만원,

- 조선일보 자전거 축제 40백만원 전액 삭감 사유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지원 62백만원 감액하였음.

⇒ 지리산 SOC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위탁금 분 삭감

※ 민간위탁대상 시설 현황

· 춘향골체육공원(실내수영장,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남원문화체육센터, 지리산 SOC 실내수영장

○ 주민복지과는 1억 85백만원을 증액한 385억 76백만원을 편성.

○ 노인장애인과는 60억 6백만원을 감액한 1,305억 72백만원을 편성.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41백만원 감액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과는 9억 20백만원을 감액한 440억 70백만원을 편성.

- 스포츠 활동공간 롤러스케이트 장비 구입 10백만원 신규 편성

- 영유아보육료 지원(누리과정 보육료 등) 3억 8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는 6억 84백만원을 감액한 176억 23백만원을 편성.

-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구입 35백만원 전액 삭감

⇒ 중소벤처기업부 R&D 공모사업예산(국비)으로 시제품 보급 변경되어 삭감

※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동의안 의결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 결과, 부실한 사업 추계 반영에 따른 추경예산 감액 요청이 눈에

띄는 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

되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Ⅰ

기정액 대비 50%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

(단위 : 백만원, %)

부 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감 액	감액비율	예산서(쪽)
계	38개 사업	363.9	1,883.4	1,519.2	86
기획실	업고놀자 유지관리	0	4	4	100	113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6.5	20	13.5	67	113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	2	10	8	80	114
감사실	소송비용 배상	7	30	23	77	117
시민소통실	120민원봉사대 운영보조 등	0.7	21	20	97	121
	숲속마을 주차장 확장공사	0	20	20	100	122
	솔빛마을 모정 설치공사	0	28	28	100	122
	중동마을 모정 설치공사	0	28	28	100	122
	평촌 마을회관 비가림 설치공사	0	20	20	100	122
행정지원과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51	120	69	57	127
	이통장자녀 장학금	11	30	19	63	127
	자율방범대 운영	10	23	13	56	127
	운봉읍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0	13	13	100	127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0	7	7	100	128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40	250	210	84	128
	정책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9	56	47	84	128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교청	3	15	12	78	128
	기부금 답례품 비용	0	150	150	100	128
홍보전산과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 요금	9	19	10	53	133
	디지털 행정 게시판 구축	0	120	120	100	134
문화예술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17	50	33	66	141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 안치비용 지원	0	5	5	100	143
	국악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2	30	18	60	143
	고분군 홍보관 개관 기념식	0	10	10	100	145
관광과	스마트관광도시 공공요금	28	70	42	61	149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0	14	14	100	149
교육체육과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부임	0	8	8	100	157
	황산대첨기념 이성계장군기 전국 남녀 궁도 대회	0	40	40	100	157
	조선일보 자전거 축제	0	40	40	100	158
주민복지과	김주열 열사 기념 사업	4	25	21	85	169
노인장애인과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151	491	340	69	174
	척수장애인협회 사업 지원(민간경상사업)	0	3	3	100	175
	척수장애인협회 운영(민간법정운영)	0	4	4	100	175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0	5	5	100	181
	국적취득수수료 지원	2.7	5.4	2.7	50	181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일시보호비 등	0	10	10	100	184
보건소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구입	0	35	35	100	279
관광시설사업소	도예대학 강사 수당	0	54	54	100	298

참고자료Ⅱ

2023년 제4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비 주요증액 내역

(시비 5백만원 이상 증,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계	2건	576	557	19
주민복지과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566	557	9	168
여성가족과	스포츠 활동공간 롤러스케이트 장비 구입	10	0	10	185

※ 인건비, 주민숙원사업성 예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