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내수면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의 변경 (안 제3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른 변경

(안 제1조, 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내수면어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에 있어,

남원시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에 내수면어업 단체 대표를 포함하고 그 임기를 해당 직위 재직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