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1월 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남원시 내수면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의 변경 (안 제3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른 변경

(안 제1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내수면어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조정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한 7인”을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어업 담당 부서장, 하천 관리 담당 부서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

나. 내수면어업단체의 대표 중 1명

2. 위촉직 위원

가.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2항 중 “관계분야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 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은 제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정협의회---------------------------------------------------------------.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제2조(기능)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각 1명을 포함한 7명 -----------------------.
②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어업 담당 부서장, 하천 관리 담당 부서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 나. 내수면어업단체의 대표 중 1명 2. 위촉직 위원 가.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관계분야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
제9조(간사ㆍ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제9조(간사ㆍ서기) ①----------------------------------------- 각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