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강인식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의 전기자전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시민 등의 협조 노력,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다.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위탁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대기 질 등 환경적 편익을 위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지원, 구입비용 지원, 충전소 설치, 위탁운영으로 이루어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조의4에 따르면

-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있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과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상위법에 충돌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전국 지자체 조례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례는 21건이며,  그 세부요건인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나 지원금액은 지역마다 달리하고 있음.  대다수의 지역이 2년의 거주요건과 대당 30만원 이내의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남원시는 최대의 지원금액(50만원)을 규정하게 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