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한명숙의원 외 7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편의성 위주의 소비 문화, 커피 등 음료 섭취 문화 확산과 함께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자원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정부에서는 2021년「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제정·시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남원시도 이에 맞추어, 관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공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부문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공공과 민간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