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한명숙,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의원(8명)

1.제안이유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나. 남원시의회

다.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