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한명숙 의원 외 7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 내용

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내용 추가(안 제3조)

나.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안 제8조)

-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

다.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요청 기관 확대(안 제9조)

라.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 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2조～제16조)

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하여 조례 간결화(안 제2조, 안 제8조)

사. 조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 1건(환경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 지원 및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는 상위법인「자원순환기본법」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1조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 제26조,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자원 순환 집행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하는 “남원시 자원순환위원회”에 관하여 구성, 임기,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17조는 교육과 홍보 사업 및 그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임.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