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한명숙,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의원(8명)

1.제안이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근거 규정 마련

2.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내용 추가(안 제3조)

나.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안 제8조)

-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

다.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요청 기관 확대(안 제9조)

라.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 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2조～제16조)

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하여 조례 간결화(안 제2조, 안 제8조)

사. 조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생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로, “자원순환도시”를 “자원순환사회”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도시”를 “자원순환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재생이용하고, 새활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원순환도시”를 각각 “자원순환사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원순환도시”를 “자원순환사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사용ㆍ업사이클”을 “재사용ㆍ새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로,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를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2호로 한다.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 각 호의 사항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그 밖에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구매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중 “제8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를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교육 등)”을 “(교육 및 홍보 등)”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남원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 자원순환사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삭 제>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삭 제>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삭 제>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팩 회수, 재활용 활동 등	<삭 제>
제3조(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자원순환사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3.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재생이용하고, 새활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자원순환사회--------------------------------------------------.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자원순환사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자원순환사회-------------------------------------.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업사이클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 재사용ㆍ새활용------------------------------------------------------.
②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폐기물------------------------------------------------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삭 제>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삭 제>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삭 제>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삭 제>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삭 제>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삭 제>
8. (생 략)	2. (현행 제8호와 같음)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생 략)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신 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신 설>	③ 그 밖에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구매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 제9조제2항 --------------------------------------------------------------------.
<신 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 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
<신 설>	②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