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염봉섭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공동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구성 개정(안 제11조)

나.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 개정(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과 : 남원시장 1건(환경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그런데 이 위원회는「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남원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임.

○ 위와 같은 위원회 위원의 구성, 즉 인사권은 집행기관인 남원시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정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현행	개정안
위원장 2명	위원장 1명
임명 또는 위촉직 : 예산, 농업, 에너지, 산림, 도시계획, 환경, 교통, 건축 관련된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당연직 : 안전건설국장, 경제농정국장, 기획실장, 환경과장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