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염봉섭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공동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구성 개정(안 제11조)

나.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 개정(안 제18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 2023. 11.(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포함하여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한다”를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건설국장, 경제농정국장, 기획실장, 환경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사회로의 이행을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8조 중 “담당으로 하고”를 “팀장으로 하고”로, “담당으로 한다”를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
② 위원장은 시장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한다.	② ------ 공무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 농업, 에너지, 산림, 도시계획, 환경, 교통, 건축 관련된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 당연직 위원 : 안전건설국장, 경제농정국장, 기획실장, 환경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이행을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4.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사회로의 이행을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총괄업무 담당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주된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8조(간사) ------------------------------------------- 팀장으로 하고------------------------------------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