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김한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설치 등, 설치기준, 우선순위, 설치제한(안 제4조～제7조)

다. 신청절차, 비용부담,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및 표찰, 점검 및 보수,

관리시스템 운영(안 제8조～제13조)

라. 이설,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고장신고 처리(안 제14조～제1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전기안전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2023. 11. 13.(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 1건(건설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관내 설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등 조명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시장(건설과)은 안 제7조에 ‘등산로, 산책로, 공원 등과 같은 곳을 가로등 설치 목적 이외의 장소로 하여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조명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므로, 조명시설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안 제7조의 설치제한의 경우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범주 밖)

*(참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관한 전국 지자체 조례 27개 중

설치제한을 규정한 것 16개, 그중 등산로·산책로 등을 포함하여 제한한 곳은 익산시 1곳임.

○ 참고로, 본 조례안은 남원시 훈령 제388호「남원시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규정」(시행 2018. 8. 3.)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이를 조례화 한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