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본 계획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상태인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견 청취 대상으로 이에 해당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    치

- 전촌지구 :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37번지 일원

- 호경지구 :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108번지 일원

- 호곡2지구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92-124번지 일원

○ 주요변경사항

- 자연취락지구 면적 변경

· 전촌지구 : 31,999㎡ → 41,502㎡ (증 9,503㎡)

· 호경지구 : 46,213㎡ → 60,437㎡ (증 14,224㎡)

· 호곡2지구 : 15,130㎡ → 17,966㎡ (증 2,836㎡)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 : 남원시장

-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부서명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 법규
지역 정책과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1)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2)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개발진흥지구지정(도시지역외 지역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7호

4. 추진 현황

○ 2023. 11. 0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5. 금후계획

○ 2023. 11. 08. ~ 11. 24 : 남원시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3. 11. 10. ~ 11. 24.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3. 11.  : 남원시 의회 의견청취

○ 2023. 12.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2023. 12.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6.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7.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대상지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위치	현재의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면적	대상 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② 취락이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대지 밀도 제9조(호수밀도)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촌지구 : 운봉 화수리 421-3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증 9,503㎡	51	64.2%
호경지구 : 주천 호경리 108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증 14,224㎡	45	70.0%
호곡2지구 : 수지 호곡리 92-124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증 2,836㎡	12	700%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그 지정 및 변경을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다시 남원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결과의 세부 내용이 함께 보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의견 청취 추진 절차와 자료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해당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별표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에 따라 허용 건축물 완화,

- 법 시행령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 조례 제58조에 따른 건폐율 60%이하로 상향되어

토지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