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7일 이기열,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17. ∼ 2023. 11. 23.

- 결 과 : 남원시장 1건 (도시과, 감사실, 농정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기존 규정을 유지하되, 관내거주 5년이상의 남원시민이 1년이상 소유한 본인 토지에 200kw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작지로부터 이격거리를 50% 감하는 내용이 신설됨.

- 안 제20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경지정리 후 20년이 지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태양광발전시설이 허용되는 내용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 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농지법」제32조 및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30조 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또한,「농지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농지위원회가 발전시설 허용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음. (법에서 규정한 기능 외에 기능할 수 있는지,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남원시장은 현행 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의견제출서를 참고)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상반된 침해적 효과 또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