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이기열,한명숙의원
			제안설명자 : 이기열 의원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의2 제1항 제 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인당 합산 발전량

2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작지로부터 이격거리를 50퍼센트 감한다)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다만, 경지정리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되고 사업 지구내 농지와 3면이 닿지 않는 끝단 농지로써, 용ㆍ배수 시설불량, 습답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해당 읍면동 농지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허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조항신설 2018.6.29.>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인당 합산 발전량 2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작지로부터 이격거리를 50퍼센트 감한다)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다만, 경지정리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되고 사업 지구내 농지와 3면이 닿지 않는 끝단 농지로써 용ㆍ배수 시설불량, 습답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해당 읍면동 농지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허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