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인력을 보유한 적격업체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선정하여 공공(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특히, 차기 민간위탁 운영자를 미리 선정하여 운영자에게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농산물 계약재배, 품목별 작부계획 수립, 가공식품의 연중 공급계획 등 연속성 있는 공공급식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공공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 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제34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의 운영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4. 주요 내용

가. 현    황

위탁기관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위탁기간	2021. 11. 30. ∼ 2024. 11. 29.(3년)
운영경비	별도 지원 예산 없음
위탁사무	․ 우수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 지역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및 판로 확대 ․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등

나. 민간위탁 계획

❍ 위탁사무명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무

❍ 위탁기간 : 2024. 11. 30. ∼ 2029. 11. 29.(5년)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공(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 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직영 운영 시 많은 예산 소요 예상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시 예산운영에 효율적임.

❍ 위탁사무 내용

- 우수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신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 지역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및 판로 확대

-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등

❍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 수탁자격

- 공공(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단체나 생산자조직 등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설․장비 보유(작업장, 저온저장고, 냉장차량 등)

-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 가능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위탁업체 기관평가(재정능력 등)

- 수행능력 평가(시설인프라, 공공(학교)급식 추진실적)

-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 지역먹거리 조달체계

- 사회적 기여 등

❍ 위탁예산 : 별도 위탁예산 없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직영 운영 시 예산소요 예상됨(시설비 40억, 운영비 연간 10억 정도). 기존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면 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4. 1. ~ 2월

❍ 선정심사의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4. 2월

❍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4. 3월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에서는 공공(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품 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등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제34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아울러, 남원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건립 및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이 주기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 본 동의안의 계획과 같이 센터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별도의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고, 수탁자의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