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3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제3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무의 위탁계약기간이 2024. 11.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인력을 보유한 적격업체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선정하여 공공(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특히, 차기 민간위탁 운영자를 미리 선정하여 운영자에게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농산물 계약재배, 품목별 작부계획 수립, 농가공식품의 연중 공급계획 등 연속성 있는 공공급식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 공공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 근거(관련법령 포함)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제34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의 운영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4. 주요내용

가.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차기 민간위탁 실시 여부 결정

나. 현    황

위탁사무명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무
위탁기관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위탁기간	2021. 11. 30. ∼ 2024. 11. 29.(3년)
운영경비	별도 지원 예산 없음
위탁사무	․ 우수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 지역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및 판로 확대 ․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등

다. 민간위탁 계획

❍ 위탁사무명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무

❍ 위탁기간 : 2024. 11. 30. ∼ 2029. 11. 29.(5년)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제33조 및 제34조(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의 운영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공(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 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직영 운영 시 많은 예산 소요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의 기존 인력과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시 예산운영에 효율적임.

❍ 위탁사무 내용

- 우수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신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 지역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및 판로 확대

-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등

❍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 위탁기관 자격

- 공공(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단체나 생산자조직 등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설․장비 보유(작업장, 저온저장고, 냉장차량 등)

-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 가능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위탁업체 기관평가(재정능력 등)

- 수행능력 평가(시설인프라, 공공(학교)급식 추진실적)

-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 지역먹거리 조달체계

- 사회적 기여 등

❍ 위탁예산 : 별도 위탁예산 없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직영 운영 시 예산소요 예상됨(시설비 40억, 운영비 연간 10억 정도). 기존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면 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4. 1. ~ 2월

❍ 선정심사의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4. 2월

❍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4. 3월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3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우수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신선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체험사업 기획·추진

7. 지역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및 판로 확대

8.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 끝나는 날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음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방향

-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공(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공공(학교)급식에 지역농․축산물 및 지역산 원재료 가공품 이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학교급식 업무추진 흐름도

❍ 기관별 역할분담

도, 시․군	교 육 청
◦ 공공(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 공공급식지원센터 통합 운영방안 마련 ◦ 공공(학교)급식 관련 지도 점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확대 추진 ◦ 급식학교 총괄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
공공급식지원센터	급식학교
◦ 학교별 발주 품목 배송 ◦ 검품 검수, 반품 처리 등 ◦ 농가 계약재배 등 생산농가 조직화	◦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계약 ◦ 공공급식지원센터(공급업체)와 계약체결 ◦ 친환경농산물 급식 사용

[참고자료 3] 남원시 공공(학교)급식 관련 주요사업

남원시 공공(학교)급식 관련 주요사업

사 업 명	세 부 내 용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78개교(7,444명) ▪ 사 업 비 : 4,546백만원(도비 1,069, 시비 1,204, 교육청 2,273) ▪ 사업내용 :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 부담경비 전액지원 ※ 본 사업 중 지역산가공품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78개교(7,444명) ▪ 사 업 비 : 541백만원(도비 173, 시비 195, 교육청 173) ▪ 사업내용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 본 사업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함
학교급식 유정란 공급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78개교(7,444명) ▪ 사 업 비 : 5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학교급식 유정란 구입비 지원 ※ 본 사업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함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공공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관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선별인건비 및 배송물류비 지원
중소농 농산물 유통지원	▪ 지원대상 : 공공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3 시비 7) ▪ 사업내용 : 학교급식센터 간 농산물 등 유통 시 물류비 지원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도시권 학교급식 공급업체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관내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에 사용되는 포장재 구입비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공공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36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대도시권 공공급식 등에 공급되는 지역산 농식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200건)
도농상생 공공급식 포장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공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대도시권 공공급식 공급에 사용되는 포장재 구입비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공급식지원센터 ▪ 사 업 비 : 120백만원(시비 60, 자부담 60) ▪ 사업내용 : 대도시권 공공급식 공급에 소요되는 유통물류비 지원

※ 위탁업체에 별도 운영경비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