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이기열,김영태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향회 발전협의회를 추가

(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 한다(안 제5조 )

다. 개별사업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수도세는 수도요금으로 정정하고, 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안 제11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 운영결과보고 시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의 내역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사업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는 시설물의 민간위탁 수의계약 가능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나, 각 호 간에 포괄적·상충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정리가 필요해 보임.

㉠ 제2호는 기존의 수의계약 대상자에 더하여, 애향회와 발전협의회를 추가확대한 것이나,

㉡ 제3호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협의체)가 법인이나 조합을 구성한 경우로서 제2호보다 더욱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하지 않음.

㉢ 다시, 제4호에서는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수의계약 대상자를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어, 그 정리가 필요해 보임.

안 제3조(운영)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애향회, 발전협의회

3. 주민의로 구성된 지역 단체 및 협의체 등이 법인, 협동 조합을 구성할 경우

4.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비영리법인

- 안 제5조제3항은 “갱신 신청서” 양식은 따로 마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본 개정조항의 실효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갱신 신청서는 물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안 제6조는

㉠ 제1항의 “수익료 로”는 “수익료”로 변경하여야 하고,(자구수정)

㉡ 제2항은 시설물관리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기금”이 아닌  “운영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기금을 “마을” 공동이익이 아닌 “주민”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의 목적인,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6조(위탁료)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수익료 로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주민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안 제7조는 위탁운영 결과보고 시기를 “12월말”에서 “1월말”로 연기하는 사항으로, 한 해의 재정운영이 모두 완료된 후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음연도”라는 단어를 삽입하면 더욱 명확할 것으로 판단됨.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11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 안 제1항제2호는 기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한해 관리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발생수익이 관리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1항제3호는 운영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정지원 사항이 확대되는 사항임.

· 2023년 기준 남원시에는 7개의 시설물이 운영중에 있으며, 관리운영비(전기·수도요금)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안)도 동일함.)

· 한편, 운영관리 수탁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에 인건비를 명시한 조례의 사례는 김해시와 익산시가 있음. 참고로, 내년도 최저시급에 따른 1인당 월급여는 210만원정도임. (월209시간 근무시)

⇒ 2024년 3개소가 추가로 운영을 시작하면 모두 10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남원시(농촌활력과)의 계획대로 향후 읍면별 1개씩 시설물이 조성·운영되면 최소 16개소 이상이 그 지원 대상이 되므로 본 조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재정여건을 살펴 논의하여야 할 것임.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밀양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장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자구수정 필요)

⇒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료·통신비·수도요금 등 관리유지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2023년도 행감자료 발췌)

연번	지역명	시설명	조성사업명	운영 여부
1	운봉	바래봉 행복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중
2	금지	금지문화누리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중
3	산내	산내문화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중
4	대강	대강행복문화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중
5	인월	인월행복센터	면소재지 종합정비	운영중
6	산동	산동이랑 문화랑 센터	기초생활거점조성	운영중
7	아영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기초생활거점조성	운영중
8	주천	지리산 일번지 센터	기초생활거점조성	예정
9	보절	활력센터	기초생활거점조성	예정
10	이백	이백센터	기초생활거점조성	예정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