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이기열, 김영태 의원
			제안설명자 : 이기열 의원

1.개정이유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향회 발전협의회를 추가한다

(안 제3조 제2항 2호 개정) 등

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 한다(안 제5조 )

다. 개별사업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수도세는 수도요금으로

정정하고, 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안 제11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애향회, 발전협의회

3. 주민의로 구성된 지역 단체 및 협의체 등이 법인, 협동 조합을 구성할 경우

4.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비영리법인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 중 “문서로 신청하여야”를 “갱신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수료 등의”를 “수익료 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기금”을 “운영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 제3호 중 “12월말”을 “1월31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을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 할수도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 ① (생 략)	제3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애향회, 발전협의회
<신 설>	3. 주민의로 구성된 지역 단체 및 협의체 등이 법인, 협동 조합을 구성 할 경우
<신 설>	4.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은 비영리법인
<신 설>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ㆍ② (생 략)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 갱신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
제6조(위탁료)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료) ① -------------------------------------------------------------------------------------------------------------- 수익료 로 -------------------------.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 운영기금-----------------.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 1월31일-------------------------.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2. ------------------------------------------------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
<신 설>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할수도 있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