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손중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대상지역,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급신청 및 결정, 준용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2023. 11. 13. (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변경하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농지에 대한 남원시 자체적인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중앙사업지침의 지급대상 농지(집단화)의 최소면적 기준은

경관작물의 경우 : 2h, 준경관작물의 경우 : 10ha 임.

○ 본 조례안 제3조는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가 경관/준경관의 구분없이 5,000㎡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지침과 비교하여 경관작물의 경우 4분의 1, 준경관작물의 경우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사항임.

○ 한편,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으로는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의 연계 요건이 우선되는 바, 축소된 면적기준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안 제4조제3항에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작물별 최소면적, 지원단가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확보 조치와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고로, 남원시 관내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