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제2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연구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출연 내용

○ 출연기관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 출연금 : 1,96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시비 출연금	비고
2024년 운영지원 출연금	2,062	1,610	자체수입 452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2021~2025)	500	250	도비 250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2023~2025)	200	100	도비 100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산업 전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관리시설 : 부지 14,416.7㎡ 연면적 7,666.1㎡

(바이오산업연구원, 우수화장품생산시설, 원료생산시설)

○ 이 사 장 : 최 경 식(남원시장)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2023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도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금이 1,610,000천원,

· 수입부분은 임대료 수입은 402,254천원, 2023년 결산잔액 50,468천원이고,

· 지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298,531천원이 증액된 837,804천원, 경비는 106,025천원이 증액된 820,286천원이며,

- 도비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금으로

·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250,000천원,

·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사업은 100,000천원임.

- 총 출연예산은 1,960,000천원임.

○ 2024년도에 대한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31쪽 참고)

연구원장을 포함한 4명의 신규인력 채용, 경영 평가 성과금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와 수도광열비의 증가로 인함.

○ 인력현황의 추이는

구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	14	17	22	26
정규직(명)	11	15	17	21
과제직(명)	3	2	5(계약직)	5

다음 표와 같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제25조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예년에는 예산심사가 있는 정례회 전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왔으나, 당해에는 동회기에 제출됨.

○ 아울러, 본 출연안 동의 후에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매년 증가하는 인력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화장품 관련 도비직접지원사업 등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