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나. 출연의 필요성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산업 전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함.

다. 출연개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관리시설 : 부지 14,416.7㎡ 연면적 7,666.1㎡

(바이오산업연구원, 우수화장품생산시설, 원료생산시설)

❍ 이 사 장 : 최 경 식(남원시장)

3. 출 연 금

1)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

❍ 2024년 운영지원 출연금 : 1,610백만원

❍ 소요예산액 : 2,062백만원(인건비 1,136 + 일반경비 926)

* 자체수입액 :   452백만원(임대수입 402 + 2022년 결산잔액 이월 50)

❍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내역
수입	수입 합계	1,658,090	2,062,646	증 404,556
	운영비 출연금(시비)	1,149,000	1,609,924	증 460,924
	전년도 결산 잔액 이월	106,836	50,468	△ 56,368
	임대수입(CGMP, 원료생산시설)	402,254	402,254	-
지출	지출 합계	1,658,090	2,062,646	증 404,556
	인 건 비	837,804	1,136,335	증 298,531
	경 비	820,286	926,311	증 106,025

2) 도비직접지원사업(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시비 출연

❍ 2024년 시비부담 출연금 : 250백만원

❍ 과 제 명 : 화장품 소재원료·제품 기술 기반 전북화장품산업 기업혁신성장

❍ 사업기간 : 2021. ∼ 2025.

❍ 총사업비 : 2,500백만원(도 1,250 시1,250)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2,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도 비	1,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시 비	1,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 주요 사업 내용 : 화장품 분야 전문 비R&D(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성장                         및 산업 활성화

3) 도비직접지원사업(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 시비 출연

❍ 2024년 시비부담 출연금 : 100백만원

❍ 과 제 명 :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 2025.

❍ 총사업비 : 600백만원(도 300 시 3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600,000	200,000	200,000	200,000
도 비	300,000	100,000	100,000	100,000
시 비	300,000	100,000	100,000	100,000

❍ 주요 사업 내용 : 화장품 나노브랜드 SNS채널 활용 홍보 마케팅, 크라우드 펀딩 기획마케팅, 화장품 전문 앱 활용 홍보 지원

참고 1		설립개요

❍ 설립목적 : 화장품산업 기반의 바이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사업(바이오산업 연구·개발, 기업지원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 출연근거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조례 제25조(재정지원 등)

❍ 설 립 일 : 2014. 12. 10.

❍ 조직현황

- 이사회 : 15명[이사장(남원시장), 이사, 감사]

- 직  원 : 22명(정규직 17, 과제직 5)

참고 2		출연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    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제2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연구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