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김정현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청년 나이 상한을 올려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청년 인구 관외 유출을 방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청년 나이 정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호)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 1건(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를 인용한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 제10조 빈집의 활용,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특례보증지원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25조 직영매장 신청자격 등 다른 조례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상자도 확대됨.

○ 한편, 청년의 나이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도 법령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당 법을 근거로 하는 국가 또는 전라북도 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청년기본법」: 19세이상 34세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 40세 미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5세이상 29세이하(단, 공공기관 취업 15세이상 34세이하)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 18세이상 39세이하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8세이상 45세미만

○ 아울러, 남원시에서도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경우 본 조례의 현행규정과 같이 39세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만 개정되면 적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됨.

⇒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

○ 입법예고 기간, 남원시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동의하며 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청년과 관련한 다른 조례들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의 지원대상 : 15세~34세까지의 관내 기업 근로자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참고		시군별· 조례별 청년 나이 규정 현황

※ 시군별·조례별로 청년 나이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조례별 시군별	청년 기본	청년농업인	청년기업·창업또는 일자리	청년 기금	주택자금 지원
남원	19세~39세(45세)		19세~39세	19세~39세(45세)	19세~39세
전라북도	18세~39세	18세~44세
전주	19세~34세		15세~29세(단, 공기관 등 취업 경우 34세)
군산	18세~39세		15세~29세(단, 공기관34세)		18세~39세
익산	18세~39세	18세~49세	18세 이상 39세 이하		15세~29세 (단, 공기관34세)
정읍	18세~45세	18세~44세	18세~45세	18세~45세	18세~45세
김제	18세~39세	18세~39세	18세 이상 39세 이하		18세~39세
완주	18세~39세	18세~44세	15세~29세(단, 공기관34세) 또는 18세~39세		18세~39세
진안	18세~45세 이하	18세~45세
무주	18세~49세	18세~49세		18세~49세
장수	15세~49세	18세~49세		15세~49세
임실	19세~45세
순창	18세~49세
고창	18세~45세
부안	18세~45세		15세~29세 (단, 공기관34세)

(청년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이며, 관련한 모든 조례를 정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