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청년 나이 상한을 올려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청년 인구 관외유출을 방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나이 정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 2023. 11.(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39세”를 “4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 45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