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지역경제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금융특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4. 출연 내용

○ 출연금 : 250백만원, 보증금액 : 출연금의 10배 (2,500백만원)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보증)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출연금 10배인 25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하고자 함. 한편, 2023년에는 5억5천만원을 출연하였음.(차액 3억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21년 102건에 22억18백만원, 2022년 88건에 22억53백만원,

2023년 179건 61억38백만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당해년 포함 최근 4년 예산 추이 >       (단위:천원)

		2021	2022	2023	2024	비고
출연금		200,000	200,000	550,000	250,000
보증한도		2,000,000	2,000,000	5,500,000	2,500,000	10배 보증
대출현황	액	2,218,000	2,253,000	6,138,000		전년도 보증한도 잔여 누적액 포함
	건수	102	88	179
이차보전금		40,000	99,000	225,000	135,000	연3%,3년간
이차보전지원액		34,505	85,914	142,484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과「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음.

○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예년에는 예산심사가 있는 정례회 전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왔으나, 당해에는 동회기에 제출됨.

○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추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82호, 2021. 7. 2., 일부개정]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참고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출처: 일자리경제과

1. 개    요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매년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 지원규모 및 한도

- 2022년까지 : 3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2%, 3년간

- 2023년부터 : 5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 3년간

(청년창업 소상공인 5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 3년간)

❍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 현황

구 분	출연금	이차보전금	비 고
2022년	200,000천원	99,000천원
2023년	550,000천원	225,000천원

❍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일반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

. 청년창업 소상공인 : 현재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경영컨설팅을 이수한 자

.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한시적 등급조정 가능)

2. 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 차 보 전 금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61,326	36,772	35,088	26,563	34,505	85,914	142,484
1분기		10,336	10,484	9,438	7,265	24,591	38,045
2분기		9,217	8,699	6,537	7,078	24,051	48,692
3분기		9,669	9,171	6,310	10,670	22,925	55,747
4분기		7,550	6,734	4,278	9,492	14,347	-

3. 지원절차

❍ 사업공고(남원시(출연)⇒신보재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지 확인➜ 추천서 발급(보증재단, 금융기관통보) ➜ 재단 심사 ➜ 금융 대출 ➜ 3년간 이차보전

4. 금융지원사업 추진 과정

❍ 2019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협약 체결	: 2019. 1.

❍ 조례개정 (신용등급 4등급 이하 → 전등급으로 한시적 완화)     : 2021. 7.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2. 10.

- 개정사항 : 특례보증 한도 3,000만원 → 5,000만원 상향

- 개정사항 : 이차보전율 2% → 3% 상향

5. 소상공인 금융지원 변제현황(전북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년도)	대 출 내 역		대 위 변 제		변 제 사 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체 건수	기타 건수
계	781	17,975	87	1,201	78	9
2013	53	891	15	208	11	4
2014	55	1,004	8	121	7	1
2015	63	1,105	8	110	7	1
2016	57	1,000	12	162	12	-
2017	48	875	9	128	9	-
2018	53	982	10	156	10	-
2019	46	867	6	76	5	1
2020	31	552	1	18	1	-
2021	102	2,218	7	98	7	-
2022	94	2,344	5	58	3	2
2023	179	6,137	6	66	6	-

❍ 대위변제율 : 대출금액 대비 6.7% (2023년)

❍ 발생사유 : 원리금상환연체, 개인회생절차 신청(파산신청) 등

❍ 변제방법 : 연체 등 변제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신보재단에 대출금 변제청구

❍ 신보재단 : 대출 연장이나 전환 등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의 조치